<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S2UWU_1.png" /></figure><p>일본에서 남성 전용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이 붙잡혔다.</p><p>7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한국 국적의 곽모씨(61)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인 여성 종업원 한 명과, 중국인 여성 종업원 2명도 붙잡혔다.</p><p>곽씨는 '니시가와구치 그린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90분 1만3000엔(한화 약 12만원)짜리 '아카스리(세신) 코스'를 선택하면 개인실로 안내 돼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단순 입욕료는 1500엔(한화 약 1만4000원) 이외에 시간에 따라 60분 9000엔 짜리도 있다.</p><p>이들은 경찰 단속을 우려해 일반 고객이 아닌 단골 손님 중심으로만 불법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고객이 40명 정도 최근 1년 동안 1만명이 넘는 고객이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이 기간 1억 엔(한화 약 9억 4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우나는 온라인 유흥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p><p>경찰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가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p></div>

<div><p>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유통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p><p>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 개를 압수했다.</p><p>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dfe6a573-6cb3-4183-adf6-034cb2351c03.jpg" /></figure><p>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유심을 손쉽게 승인받았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p><p>A씨는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했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p><h2>보이스피싱 등 960억원 피해 </h2><p>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로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개통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됐다. 경찰은 A씨 등이 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43e861be-8849-4ca5-bd6b-08f54b6cee15.jpg" /></figure><p>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7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p><p>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가 은밀해지면서 불법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p></div>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유통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외국인 명의 1만1000개 알뜰폰 유심 개통…보이스피싱조직에 넘겨

<div><p>[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p><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8일 오후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8/2502080950439320_w.jpg" /></figure><p>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p><p>피고인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 모씨에게는 징역 14년을 다른 이들에 대해선 각 장기 6~10년, 단기 4~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p><p>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p><p>김 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p><p>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피해다.</p><p>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라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p><p>이어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 분들에게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p><p>김 씨 등에 대한 선고일은 10월 13일이다. </p><p>100win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국내 최대 사이버 성착취' 김녹완 무기징역 구형...10월 13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JKSF8_1.jpg" /></figure><p>경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p><p>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싸이에 대해 아직 출석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그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처방전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p>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Xanax)'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Stilnox)'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p><p>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고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은 모두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p><p>앞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p><p>싸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으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2007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병무청은 재입영을 통보했고, 싸이는 같은 해 12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 20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p><p>2001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갑자기 인기를 얻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미국에서 가져온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p></div>

경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리처방 의혹' 싸이,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병역비리·대마초 이어 3연타

<div><p>'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불명확 허점 악용 </p><p>'미션' 가장한 동영상 시청 등 주의 필요 </p><p>[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부업'을 빌미로 하는 사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피해 회복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p><p>부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최근 부업 사기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 시청과 캡쳐, 코인 구매 등을 유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이런 종류의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과 투자는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05/1807051543063580.jpg" /></figure><p>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깔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p><p>팀미션으로 이어지는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며 경찰도 단속에 나섰다. </p><p>부업 사기 수법의 특징 중 하나인 '팀 미션'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난 3월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대상' 발표 당시 중점 단속대상 '사이버 사기'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 측 통계에 따르면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1만74건으로 전년(2711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p><p>다만 부업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빠른 피해 회복이 어렵다.</p><p>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업 사기의 경우, 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부업'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초반에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계좌 정지 신청 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p><p>정소연 변호사(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부업 사기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바로 계좌를 정지 해주는 등 피해 회복을 빨리 해주려는 법인데, 부업 사기 같은 경우는 형법상 일반 사기에 해당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p><p>전문가는 부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다.</p><p>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런 부업사기는) 아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가)커지는 단계적 사기"라며 "해당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업체의 감독자와 관계가 정확한지, 업무가 실제로 얘기했던 것과 맞는지 등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p>gdy10@newspim.com</p></div>

'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불명확 허점 악용. '미션' 가장한 동영상 시청 등 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부업'을 빌미로 하는 사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피해 회복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기범죄 급증]⑬'부업 사기' 피해 회복 어려워…전문가 "공신력 확인 필수"

<div><p><b>“마지막에 2500만원을 더 보냈는데, 진짜 이 금액이 맞나? 손이 덜덜 떨렸다.”</b></p><p>최근 중앙일보와 만난 30대 주부 김가영(가명)씨는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김씨는 3개월 전 ‘팀 미션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팀 미션 사기는 구매 대행을 빙자해 원금을 투자하면 수당을 얹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 팀 단위의 공동 구매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가 중도 이탈하려 하면, 피해자는 물론 다른 팀원들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압박해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특징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418ea136-1f1b-4c67-8850-3521cc0519a0.jpg" /></figure><h2>“불과 3시간 만에 5600만원 날려” </h2><p>지난 5월 말 밤, 김씨는 이 사기로 불과 3시간 만에 5600만원을 잃었다. 결혼식·돌잔치 축의금에 자녀 장난감도 중고로 사는 등 동갑내기 남편과 생활비를 아껴가며 4~5년간 모은 목돈이었다. 김씨는 이 돈을 12번에 걸쳐 팀 미션 사기 일당에게 보냈다. 막판엔 거의 분당 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1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다른 팀원이 ‘돈이 없다’ 하니 욕설과 함께 ‘내 돈 어떻게 할 거냐’며 험악한 분위기까지 조성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했다.</p><p>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방식은 다르지만, 옛날 폰지 사기(다단계 투자 금융 사기)와 비슷하다. 처음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신뢰를 형성한 뒤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는 고전적 수법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팀 미션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활용한 게 한층 진화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했다.</p><h2>“단순 타이핑 알바인 줄 알았는데…” </h2><p>김씨가 당한 팀 미션 사기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전업 주부인 김씨는 가계에 보탬이 될 생각에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지다 한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단순 타이핑 업무였다. 공고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니, 텔레그램 링크 하나가 날라왔다. 해당 업체 MD라는 A씨와 연결된 텔레그램 대화방이었다.</p><p>첫 업무는 간단했다.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포인트로 특정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일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없었다. 회사 지원금 100만원, A씨가 사비로 50만원 상당 포인트를 충전해줬다. 업무 과정에서 A씨는 “손이 빠르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씨를 칭찬했다. 자기 나이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며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며 친분도 쌓으려 했다.</p><p>이와 관련해 김씨는 “주민등록증까지 보내니 진짜 같았다. 돌이켜 보니, 진짜 자기 민증도 아니었던 것 같다.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6ef38115-5ef8-4357-8111-c01af72fe13e.jpg" /></figure><h2>초기 수익으로 신뢰감 형성…추가 입금 유도 </h2><p>수익도 곧장 생겼다. 첫 주문을 마친 김씨 계정으로 포인트가 추가 충전됐다. 포인트는 계좌로 인출하는 등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가 “1건 했는데, (수당이) 12000원”이라고 놀란 반응을 보이자, A씨 유혹이 시작됐다. 하루 3~5만원 벌 수 있는 개인 소액 주문이 아닌 단체 기업 주문을 추전한 것이다. A씨는 “(기업 건은) 언니처럼 손 빠른 고수들이 모여서 30분 딱 집중해서 10건 빠르게 채우고, 30~50만원 받아간다”고 했다.</p><p>이를 위해 A씨는 “(포인트 금액이) 200만원은 해야 된다”며 입금을 유도했다. 기존 포인트 150만원에 김씨가 자비로 50만원을 충전할 계좌를 보냈다. 이후 돈을 입금한 김씨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자 팀원들은 너도나도 “이게 얼마 만에 기업 건인지”,“수익 볼 생각에 떨린다” 등 바람을 잡았다. “하루에 500 좀 넘게 벌었다”며 수익 인증도 했다.</p><p>윤상연 교수는 “일정 수익을 보장해서 신뢰감을 갖게 한 다음, 처음부터 고액이 아닌 다소 적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등 가벼운 행동을 요구한다”며 “이걸 한 번 들어주고 나면, 이후엔 더 과한 요구도 점점 들어주게 되는데, ‘풋 인 더 도어(Foot in the door·문간에 발 들여놓기)’라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1b7724f1-3b3a-41ed-83f0-14268e3a0dd4.jpg" /></figure><h2>“수익 인증” 바람 잡다…입금 주저하자 “무책임하다” </h2><p>막상 팀 미션에 돌입하자 김씨는 적잖게 당황했다.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포인트 잔액이 바닥 나서다. 수차례 입금하며 수백만원을 투자한 김씨가 “(통장의) 잔고가 바닥났다”, “금액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거나 “눈앞에 고지다”, “조금 더 해보자”고 회유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p><p>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선 김씨가 아닌 다른 팀원이 중도 하차하려 하자 ‘너희 집에 찾아 간다’, ‘내 돈 줄 거냐’며 협박성 메시지까지 오갔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남한테 폐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동시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니 무서웠다”며 “또, 한 번만 더 하면 수당이고 뭐고 이미 투자한 원금이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에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p><p>윤 교수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란 압박과 동시에 원금을 회수해야 한단 불안감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단시간에 여러 명이 지속해서 재촉하고 압박하니, 시간과 거리를 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73e1aa3b-5b8a-403d-a66f-ff837bf7f48a.jpg" /></figure><p>마지막까지 기만…“환급 수수료 수천만원 내야”</p><p>다음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씨 부부는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팀 미션 사기 일당은 ‘사기가 아니다’, ‘해외에서 돈이 넘어와야 준다’며 신고를 늦추려 했다. 이후에 업체 사이트의 김씨 계정에 원금과 수당을 합한 60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를 인출하려 하니 수수료 3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마지막,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졌다. 사기였구나. 허탈했다”고 털어놨다.</p><p>김씨 죄책감은 크다. 몸무게가 6㎏이나 줄었다고 한다. 김씨는 “남편은 ‘괜찮다’, ‘다 잊자’고 위로했지만, 잃은 돈을 다시 채우려 남편이 이 더운 날 조선소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하다”며 “아기 기저귓값이라도 벌려고 식품 가공 공장에서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음에 남은 죄책감이 몇 년이 가야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a20338fa-b502-48d9-a170-392f04497f1a.jpg" /></figure><h2>“같은 상황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 </h2><p>윤 교수는 “사기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돈을 주는 등 범행에 스스로 일조하다 보니 ‘이건 쟤네(사기범) 잘못이야’라고 말하지도 못해 자책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것에 속냐’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상황에 부닥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쉽지 않다”며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탓하기보단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p><p>불경기에 김씨처럼 부업이라도 해보려는 서민을 노린 민생 침해형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팀 미션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 검거 건수는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1년 새 15.5%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한 유사 수신 신고·제보 건수도 지난해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p></div>

“마지막에 2500만원을 더 보냈는데, 진짜 이 금액이 맞나? 손이 덜덜 떨렸다.”. 최근 중앙일보와 만난 30대 주부 김가영(가명)씨는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김씨는 3개월 전 ‘팀 미션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팀 미션 사기는 구매 대행을 빙자해 원금을 투자하면 수당을 얹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 팀 단위의 공동 구매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가 중도 이탈하려 하면, 피해자는 물론 다른 팀원들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압박해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특징이다.

"3시간 만에 5600만원 날려"…단순 타이핑 알바, 지옥이 됐다 [사건추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051e9d6ceb964b9ba64b5cffb3270c09_P1.webp" /></figure><p>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p><p>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p><p>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p><p>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p><p>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p><p>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p><p>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p></div>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59I423_1.jpg" /></figure><p>LED 생산업체로 경쟁업체인 서울반도체(046890)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범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구체적인 첫 판단을 내렸다.</p><p>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버라이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p>사건은 서울반도체 소속이던 A씨 등 3명이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산업 관련 기술을 에버라이트에 유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산업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에버라이트 역시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률 위반 시 위반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된 법인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p><p>쟁점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재판권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에버라이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p><p>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의 누설·취득 등에 대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영업비밀 열람·촬영 및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뤄졌다”며 “일부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p><p>이어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p></div>

LED 생산업체로 경쟁업체인 서울반도체(046890)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범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구체적인 첫 판단을 내렸다.

한국 경쟁사 기술 탈취 대만기업 벌금형… 대법 “한국서 한 행위면 처벌”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jXxuCiwPsWU"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미키마우스 탈을 쓴 사람이 여성 관광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옆에서 포즈를 취했는데요. </p><p>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탈을 쓴 사람은 여성에게 여러 자세를 유도해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죠. </p><p>하지만 촬영이 끝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탈을 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장애인 단체에서 나왔다며, 사진을 찍었으니 돈을 내라고 요구한 것. </p><p>예상치 못한 요구에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제했죠. 이는 호의인 척 접근해 사진을 찍은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갈취 수법입니다. </p><p>현지 네티즌들은 관광객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에 분노하며, 사진을 지우고 돈을 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p><p>즐거웠던 관광을 망친 탈 쓴 사람의 속임수. 중국 여행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6/20250906000007_0480.png" /></figure></div>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미키마우스 탈을 쓴 사람이 여성 관광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옆에서 포즈를 취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탈을 쓴 사람은 여성에게 여러 자세를 유도해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죠.

중국 관광지에 등장한 신종 갈취 수법 '주의'

일본에서 남성 전용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이 붙잡혔다. 7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한국 국적의 곽모씨(61)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인 여성 종업원 한 명과, 중국인 여성 종업원 2명도 붙잡혔다.

입소문 타면서 '10억' 매출 올렸다…한국인 사장, 日 경찰에 붙잡힌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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