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구의회 직원·구의원, 3년 간 출장지 항공료 실비로 부풀려 청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려 해외 출장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의회를 압수수색해 출장 준비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PC와 업무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821042190_w.jpg" /></figure>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구의회 직원과 구의원 등 30여 명은 최근 3년간 프랑스, 독일 등지로 출장을 떠나며 실비로 지급되는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친 뒤 과다 청구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calebca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J0IV8Q_3.jpg" /></figure>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실장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올해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KT 측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KT 서버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일 KT에 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요청했다. </div>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속보] 경찰, 'KT 조사방해 의혹'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div>"국가 자산 무분별 처분, 국회서 엄정히 조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졸속·특혜 의혹을 전면 규명하기 위한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51621285_w.jpg" /></figure>특위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4선)을 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간사),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9명으로 구성됐다.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가 참여한다.박범계 위원장은 "특위 출범 직후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밝히겠다"며 "세수 부족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단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의 부실 매각이 구조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번 진상조사를 토대로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과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haexoung@newspim.com</div>

"국가 자산 무분별 처분, 국회서 엄정히 조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졸속·특혜 의혹을 전면 규명하기 위한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與,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尹정부 졸속·특혜 매각 의혹 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KFS6P1_3.jpg" /></figure>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인력파견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아직 행안위 예산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 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로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번 국제공조예산엔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초국경 작전으로 한국인 대상 국제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스캠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 선발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AI 치안 분야에서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판례·법률 AI 검색시스템 이용권 구매 15억 원 △경찰청 내 AI기반 범죄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자율비행 드론콘트롤러 및 원격관제 인프라 확충 33억 3000만 원 등이다. 수사 인력 부족 사태와 맞물려 AI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기반 치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현장 대응 인력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추가하는 데 22억 5000만 원을 들여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도 14억 5500만 원을 배정했다.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향후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피해자 구속·양형 반영을 위한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예산 61억 4700만 원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용 지능형 CCTV 설치비 10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핵심 수사·치안 인프라 개선도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53억 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장비 확충 7억 7000만 원 △사이버수사 시스템 개선 14억 4000만 원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장비 구축 8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비용도 8억 7600만 원 늘어 신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이 외 경찰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경찰대학 운영 11억6800만 원 △수사 전문교육 12억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노후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찰서 치안장비 유지·보수 예산도 32억 3600만 원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아직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단계만 통과한 것일 뿐, 예결위 종합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예산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div>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단독]경찰, 해외치안 예산 '역대급' 증액…캄보디아 대응 '총력'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02024593_w.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히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숨긴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및 축하 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함께 조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특검팀 관계자는 "최씨는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국고손실·증거인멸' 등 혐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7752436b-3e17-4eec-8be6-ab15473da451.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강력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징역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야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현행법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형의 50%를 가중한 15년형이 법원의 선고 최대치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올라간다.이날 법안소위에선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 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강력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징역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기승에…사기죄 형량 두배로, 최대 30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5950E1_1.jpg" /></figure>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의혹은 A 씨가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은 국회 측으로부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그 전까지 이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 의원실은 성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A 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고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A 씨는 이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 비위 의혹'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檢 송치

<div>광주시의회 "후보자 자료 제출 때까지 정회 선포"후보자 "배우자·자녀 자료, 동의 없어 제출 곤란"[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18일 개회 시작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다.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범모(59) 광주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돼 곧바로 회의는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042188980_w.jpg" /></figure>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5년간 금융거래 현황 ▲자녀 초·중·고 입학·전학·졸업 현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변동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다.박필순 인사청문위원장은 "제8~9대 의회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모두 제출했던 자료"라며 "10월과 11월, 재차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더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강수훈 의원도 "후보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 정책특보 역임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왜 파행이 됐느냐"며 "한 총리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료 제출 거부해서 파행까지 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며 "국민의 거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들이 있다"며 "배우자와 자녀들 관련 자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bless4ya@newspim.com</div>

광주시의회 "후보자 자료 제출 때까지 정회 선포" 후보자 "배우자·자녀 자료, 동의 없어 제출 곤란"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18일 개회 시작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파행…후보자 '자료 거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rcv.YNA.20251118.PGT20251118010101009_P1.webp" /></figure>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 당국이 이번엔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을 겨냥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틀 동안 13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부터 샬럿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롭 브리슬리 관세국경보호청(CBP) 대변인은 전날까지 이틀 동안 샬럿에서 체포된 사람이 13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포돼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때까지 법 집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단속 과정은 거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쉬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표식도 없는 차를 운전하며 피부색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며 주차장과 인도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비 라일스 샬럿 시장은 단속 요원들을 향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샬럿 시민 모두의 권리와 헌법적 보호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 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이 지점은 한국계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단속 다음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NYT에 전했다.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를 쟁점으로 띄우고 민주당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고자 나섰다는 것이다. 현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와 샬럿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NYT는 샬럿이 현재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 소매, 제조 부문 대기업이 자리한 이 지역 성장 상당 부분은 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div>

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 당국이 이번엔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을 겨냥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틀 동안 13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악몽 또?···NC 샬럿 덮친 미 이민당국, 한국계 운영 식료품 마트도 ‘아수라장’

구의회 직원·구의원, 3년 간 출장지 항공료 실비로 부풀려 청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려 해외 출장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동대문구의회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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