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대전환 후속조치 마련 급물살…과기부·기재부 차관급 TF 공동 가동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인공지능(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후속 조치를 AI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 두 부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과기부·기재부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후속 조치 차관급 TF(가칭)’를 이르면 다음 주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TF는 8월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공공데이터 개방,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본격 논의한다. 특히 기업 대상 AI 7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자동차 등 한국 주력 업종에 AI를 심층 도입해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빠르면 연내까지 마련해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선도 프로젝트는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세제·규제 혁신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 간의 AI 대전환 협력 체계 구축은 지난달 20일 구윤철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간 회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 두 부처는 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과기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범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한 만큼 후속 조치는 과기부가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관급 TF 가동으로 기재부의 AI국 신설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과기부에 AI실이 신설되는 만큼 기재부가 AI국을 별도로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의 대표적인 정책 구호인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F 회의에서 두 부처 간의 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AI 대전환을 기재부가 설계했는데 정책 드라이브를 과기부가 가져가도록 기재부가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