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4/news-p.v1.20250623.4decf0f414f94210955b098a9c5c8584_P1.webp" /></figure>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4BV2D_2.jpg" /></figure>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약 1억4000만 원 상당 판매해 온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채팅방에서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구매자 약 200명으로부터 주문받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의약품을 택배로 팔았다. 이 기간 판매된 무허가 의약품은 1억1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에서 허가된 전문의약품도 3000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투여했을 때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스테로이드제제를 자가 투여하면 세균 감염 발생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약 1억4000만 원 상당 판매해 온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1.4億 불법 판매한 업자 식약처에 적발돼

<div>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럴 여지 없다”“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 가능하다”“약 못 구해서 치료 문제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에어컨 설치? 하려면 전국 교도소에 다 해야”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에 비해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김 전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혀 그럴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506665.jpg" /></figure>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감자들에게는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동시간이 없다”면서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반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김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형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부여하게 돼 있다.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당뇨와 눈 질환 관련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워낙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약 지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밖에서 복용하던 약을 그대로 복용하고 다 떨어지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오셔서 약간 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506761.jpg" /></figure>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것엔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는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정서 문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을 배정받은 것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공동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보다도 수용 관리를 위해서 독거실을 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럴 여지 없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 가능하다”. “약 못 구해서 치료 문제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

“尹, 오히려 배려받을 것”…전 교정본부장, ‘인권침해’ 주장 반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C3RIY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해석으로 읽힌다.‘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만 여름은 선풍기만으로 보내야 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선풍기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해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구치소에서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보다도 여름이 훨씬 힘들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선풍기를 50분 틀고 10분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여름철에는 선풍기 외에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과열돼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처음 입소할 때 처방전을 첨부해서 약을 가지고 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약을 다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독방에만 에어컨 설치? 엄청난 문제의 소지"…전 교정본부장 지적 들어보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3/news-p.v1.20250713.b5b12e2b091d4da08dc9888592957e69_P1.webp" /></figure>법무부가 1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으로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특검 2차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div>

법무부가 1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윤석열에 외부 차입약품 지급···실외운동 제한 안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3/742e514b-e060-4f5a-b0eb-a2d9a4b9acc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3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운동 시간 미제공과 지병 악화 등을 문제 삼으며 교정 당국의 처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병과 눈 합병증 등 지병을 앓고 있으며, 구속 이후 병세가 악화됐다고 한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운동 시간 문제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 특성상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동선이 필요해 구치소 직원 다수의 동행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 운동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 운동시간이 주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적었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2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 중이며,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구치소 측이 별도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 1차 구속때는 5~6인이 사용 가능한 약 3.7평(12㎡) 독방에서 지냈지만 이번엔 서울구치소 과밀에 따라 일반 독방을 배정받으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3/92b1286a-cd0e-441b-970b-c8b4140ef263.jpg" /></figure>이같은 주장에 법무부는 이날 장문의 반박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절차를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독방과 관련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하여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여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또 당뇨 등 지병 치료와 약품 지급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했다”며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신청에 의해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실외 운동 역시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정이 없는 경우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이내 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3/b8eca52b-7e9b-42b8-ad1d-71eeb50598de.jpg" /></figure><h2>14일 출석 통보... 거부시 강제 구인 검토 </h2>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1일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출정에 지장을 줄 건강 이상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재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14일이 구속 이후 5일째 되는 날로 구속 시한상 시급성이 있다며,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절차를 통해 강제로 특검 사무실로 동행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인치가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3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尹측 "운동제한, 인권침해" 주장에…법무부 "동일 처우" 반박

<div>■ 尹, 2차 소환조사 또 불응…내란 특검, 강제구인 나서나■ 강선우 장관 후보, 자료 제출·갑질 의혹 두고 '강대강'■ 비트코인, 12만 달러선 돌파…국내 거래소 사상 최고가■ 유통구조 개선안 9월 발표…산지 직거래·원가 공개 검토■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10분 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454499900.jpg" /></figure></div>

■ 尹, 2차 소환조사 또 불응…내란 특검, 강제구인 나서나. ■ 강선우 장관 후보, 자료 제출·갑질 의혹 두고 '강대강'. ■ 비트코인, 12만 달러선 돌파…국내 거래소 사상 최고가

[뉴스핌 이 시각 PICK]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신고가 경신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1/news-p.v1.20250711.fa848c6bfd914e6c8de009211858f37f_P1.jpg"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탄생한 지 40년이 되었다.1990년 후반은 해외 개방에 대비한 통신사업구조 개편 후 WTO 통신협상이 이루어진 시기로 선배들의 활약은 출중한 언어 능력으로 대처했던 협상 무용담으로 전해왔었다. 2000년대 전후반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손대자니 엄두가 안 나던, 유무선 통신사 간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룰을 하나둘 만들어 가던 시기였다. 필자가 연구결과를 공개한 품질평가제도·이동통신요금 공청회나 초고속인터넷 수익·경쟁 분석 방향을 제시했던 정책 설명회도 어언 20년이 지났다. 업계와는 '공정'거리를 유지했고 정책 설계에도 윗선의 황당무계한 바이스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정' 중립으로 임했다. 일이 넘쳐 여름에는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난로로 한기와 싸워가면서 철야를 밥 먹듯이 했다.원의 기능은 정부의 정책 결정 자문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서류 다발을 한 뭉텅이씩 챙겨와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달 KISDI에 머물며 작업했다. 납득갈만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연구원·공무원 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감정이라도 상할라치면 한잔하고 설전은 다음 날로 미루었다. 제도는 기업수익의 직격탄이자 세간의 관심사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이동통신 품질자료는 공표 전에 세어나가 부처가 난리를 쳤고 해외보다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높다는 비판은 인하 안이 마련되어도 끊이질 않았다. 이동망 접속료가 정해지자 업체 담당자는 좌천되었고 정리해 준 인수합병(M&A) 고시안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하냐며 간부들을 대신 설득해달라고도 했다.필자가 제도를 두루두루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출중한 실력 때문이 아니다. 폭탄 돌리기 대상이었던 이동통신 품질 지표를 만들기 위해 이동망(N)을 공부했더니 이동접속제도를, 비용(C)을 좀 아니 요금(P)도 맡으라는 이를테면 '전방 귀납법적'인 전개 때문이었다. 원은 이후에도 단말기 보조금, 주파수 경매 그리고 융합환경에 부응하는 굵직굵직한 미디어 정책을 쏟아 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특히 '한국 정보통신 규제개혁'(1999) 발간은 국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청사진이었다. 이직 후도 이동통신 제도·요금 국제비교를 주제로 OECD에 관여하면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계기를 마련해 준 지인들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분야를 막론하고 은퇴를 앞둔 자들이 평생 작업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며 탄식을 늘어놓는다. 원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들려온다. 경쟁 기관이 많아졌고 공무원 눈높이도 높아져 웬만해서는 만족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일지 싶다. 하지만 어렵기는 모다 매한가지다. 정부는 제도가 차오면서 처녀지 모색에 고민이고 정보 독점력도 예전만 못하다. 게임이 반복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격차가 줄고 포화한 시장에서 한 치 땅이라도 빼앗길세라 혈안이다.그러나 '과거의 족적(足跡)'은, 시대가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류' 속에 녹아들어 새 시대의 굴곡에 맞추어 변모하는 미래 추진력의 자양분이 된다. 선혈(鮮血)이 독립을 앞당긴 것처럼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알찬 플랫폼 패러다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디 40년 전에 시작된 KISDI의 흐름이 AI 시대에도 거세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div>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탄생한 지 40년이 되었다. 1990년 후반은 해외 개방에 대비한 통신사업구조 개편 후 WTO 통신협상이 이루어진 시기로 선배들의 활약은 출중한 언어 능력으로 대처했던 협상 무용담으로 전해왔었다. 2000년대 전후반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손대자니 엄두가 안 나던, 유무선 통신사 간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룰을 하나둘 만들어 가던 시기였다. 필자가 연구결과를 공개한 품질평가제도·이동통신요금 공청회나 초고속인터넷 수익·경쟁 분석 방향을 제시했던 정책 설명회도 어언 20년이 지났다. 업계와는 '공정'거리를 유지했고 정책 설계에도 윗선의 황당무계한 바이스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정' 중립으로 임했다. 일이 넘쳐 여름에는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난로로 한기와 싸워가면서 철야를 밥 먹듯이 했다.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37〉KISDI 40주년, 감(感)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14/20250714000007_0700.jpg" /></figure>숙취해소제 '모닝이즈백'이 지난해 생산분 회수에 돌입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모닝이즈백 제품은 이달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을 진행한다. 제조사 놀이터컴퍼니 측은 지난해까지는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숙취해소 기능을 설명했으나, 올해부터는 식약처의 새로운 표시·광고 기준에 맞춰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숙취 자각 증상 개선,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모닝이즈백' 제품은 전국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제품은 7월 한 달간 반품을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 반품 조치가 제품의 기능성 문제나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놀이터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반품 중인 제품은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구형 제품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소비자 안전이나 기능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 표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6월에는 총 80개 품목의 실증 완료 사실을 공표했으며, '모닝이즈백'도 스틱형과 음료형 두 품목이 포함됐다. </div>

숙취해소제 '모닝이즈백'이 지난해 생산분 회수에 돌입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모닝이즈백 제품은 이달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을 진행한다.

모닝이즈백 숙취해소제, 지난해 제품 전량 회수···식약처 인증 신제품 출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4528790913_e35288.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란 점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같았다.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 제작·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관련 문서상으로는 심의 통과가 예술창작품 자체를 포괄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심의통과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액이 월등하게 컸던 점도 고려됐다.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에 관한 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까지 추가로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

[예규·판례]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화 주문받은 한약 택배 보낸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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