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해석으로 읽힌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만 여름은 선풍기만으로 보내야 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선풍기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해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구치소에서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보다도 여름이 훨씬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풍기를 50분 틀고 10분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여름철에는 선풍기 외에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과열돼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처음 입소할 때 처방전을 첨부해서 약을 가지고 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약을 다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