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30/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div>

<div>"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7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尹측, 30일 예정된 특검 출석 변경요청…"방어권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bb0d97d5-4a77-42b3-acb0-a09977234f30.jpg" /></figure>[속보]내란특검 "尹 출석일 7월 4일이나 5일 가능성"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내란특검 "금주중 날짜 재지정해 尹에 통보할 것…불응시 마지막 조치"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div>

내란특검 "尹 출석일 7월 4일이나 5일 가능성"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 내란특검 "금주중 날짜 재지정해 尹에 통보할 것…불응시 마지막 조치"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f48ac716-5a5f-4bf3-bb19-3b19765dd76c.jpg" /></figure>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div>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div>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9일 새벽 첫 대면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까지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연일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격렬하게 반발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도 상반된다.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특검 수사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던 것은 불법 수사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특검 수사는 절차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한다.당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내란 특검의 파장이 당내 어디까지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여서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간다”며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div>

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수사에 국힘 ‘침묵’…친한계 “꿀 빨던 친윤들 다 어디갔나”

<div>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군사법원에선 ‘군검찰 추가 기소 위법성’ 지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104.e0145dcf3ed24c6f90785db2c1e64953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9/news-p.v1.20250328.63a28a3f4adb4d2daca2b1d9406c1532_P1.webp" /></figure>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div>

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 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 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

혐의 늘어가는 ‘내란 피고인’들···덩어리 커지는 재판, 진행은 어떻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IK0PY2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 도중 진행자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개혁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정창준 앵커로부터 “추석 고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건 좀 허언 아니냐”고 질문하자 즉각 반박했다. 그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허언이길 바라냐”며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다. 이런 불편하고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후 정 의원은 “혹시 검찰개혁에 대해 아는가”라고 되물었고, 진행자가 “많은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자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이날 방송 후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중 방송사고 날 뻔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청 폐지 진짜 추석 전에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될 것을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진행자에게 강력하게 항의성 멘트를 날렸다”며 “화 안 난 척 인터뷰를 마쳤지만 하마터면 방송사고가 날 뻔했다”고 적었다. 이어 “공정한 방송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안은 몇 년간 논의된 사안이며, 이미 민주당 내에서 토론을 거친 개혁안이 있다"며 “법은 통과 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 공포 후 조직 개편, 예산 배정, 사무실 이전 등은 시행일까지 준비하면 된다"고 밝혔다.또한 "당 대표가 되면 즉시 검찰개혁 TF 단장을 임명하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빠르게 법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과거에도 특정 언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과거 TV조선 기자가 “TV조선인데요”라고 말하자 그는 “조선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기자가 “왜 안 하세요?”라고 재차 묻자 “몰라서 물어요?”라고 응수해 논란과 동시에 화제를 모았다.</div>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 도중 진행자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고 밝혔다.

"내가 이래서 KBS 안 나오려 했다"…라디오서 분노한 정청래, 무슨 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cc66cd92-b997-4c75-bc00-6f02abbc9c12.jpg" /></figure>프랑스 정부가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을 통해, 파리 소재 북한대표부 소속 김철영(61세, 평안북도 출생) 참사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 조치했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정미경(59세, 강원도 출생)과 김혁일(28세, 평양 출생)으로, 이들은 김 참사관과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명의로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제재 효력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프랑스 당국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2항과 결의 2270호 18항을 제시했다. 결의 1540호는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이행을 각국에 요구하며,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강력한 제재안으로, 북한 관련 물자의 전면 검사 의무 등을 포함한다.프랑스 정부는 제재 대상자에게 통보 후 2개월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 제기 절차도 허용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김 참사관 등의 신분, 제재 사유,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을 외화벌이 통로로 활용해온 전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교관의 외화 밀수 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코뿔소 뿔 밀매에 연루돼 추방되기도 했다. 외교관 신분의 검색 면제 특권을 악용해 금괴, 고급 주류, 사치품 등을 밀수출입하며 외화를 조달한 사례가 보고돼 왔다.북한은 프랑스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UNESCO) 대표부를 통해 외교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다.</div>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주재 北 외교관 자산 동결…외화벌이 의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a4592baa-4601-4de0-bc95-fa55f6ed4eda.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확정판결이었다.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div>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가석방 결정…30일 출소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 출석일 변경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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