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인부담률 30%로 제공
건보공단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 뒤 정식 급여를 적용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에 대한 3차 시범사업 품목 공모가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용구 예비 급여 3차 시범 사업' 품목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1·2차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 용구의 급여 적정성과 사용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 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기존 23개 품목과 복지 용구 예비 급여 2차 시범 사업 2개 품목인 총 25개 품목은 제외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11월 7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서 또는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 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2차 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범 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내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 용구 예비 급여 3차 시범사업은 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 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한다"며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