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환경부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환경포커스=국회]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소관 부처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환경부 측에서는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결산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재원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총 세입은 7조 9,655억 원으로 91.2%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20조 1,905억 원 가운데 18조 1,58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0.3%에 그쳤다.

이월된 금액은 1,253억 원, 불용액은 1조 8,260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물 관리와 홍수 대응에 6조 8천억 원, 기후·대기 분야에 2조 7천억 원,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에 1조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500억 원,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에 3,800억 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국회 검토 보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우선, 환경부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I 기반 홍수 예보 도입과 하천 정비 등 기후재난 대응 투자가 이뤄진 것도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순환경제 촉진과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지속가능한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나 도로 먼지 저감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반대로, 실제로는 감축 효과와 무관한 사업들이 감축 예산에 포함되는 등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정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집행률의 저조와 과다한 이월 역시 문제로 꼽혔다. 지하수 관리나 비점오염 저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고, 그 결과 실제 집행률이 크게 떨어졌다. 대침수 방지 사업이나 댐 구축 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뒤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 간의 중복성도 국회가 문제 삼은 부분이다. 중소환경기업 지원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같은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환경부 내부 사업 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역시 목표 대비 보급 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환특회계 전입금이 당초 계획보다 3,540억 원 줄어들면서 일부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불용 처리되기도 했다. 국회는 불용액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밀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부의 정책 방향성과 투자 우선순위는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리 강화, 예산 편성의 정밀화, 그리고 집행률 제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적 사항을 향후 정책과 예산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