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8062608_1d20cd.jpg?iqs=0.23157851324104972"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각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산적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예고했다.복지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선출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향후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와 2소위 등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차질 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문했다.</div>

<div>전공의 수련 단축 법안 4개 국회 계류복지부, 수련 시간 추가 단축 '신중'타 직종 업무 부담·반대 의견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추진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는 다른 직종에 대한 업무 부담 이전, 일부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 단축 법안 4개 계류…복지부, 신중 입장전날 논의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은 총 4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4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단축한다. 연속근무 상한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56025910.jpg" /></figure>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 범위로 단축한다. 이수진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 업무 부담·일부 의료계 반대 '우려'…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논의"해당 법안들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른 직종의 업무 부담, 일부 의료계의 반대 의견,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 중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사집단행동 등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 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다.수련 시간을 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57321410.jpg" /></figure>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법률에서 상한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은 제도 개선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수련 기간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병원협회 등은 유럽의 주당 수련 시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긴 수련 기간을 갖추고 있다며 전체적인 수련 기간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도 이같은 의견을 고려해 적정 수련 시간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추진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는 다른 직종에 대한 업무 부담 이전, 일부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턱 걸린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법…복지부 속내는

<div>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작업중지권환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우선 정부는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를 법제화한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한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jpg" /></figure>산업재해 근절에도 팔을 걷어붙였다.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한다.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시정 조치 요구권을 신설해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추진한다.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 시 산재 보상을 선지급하고 산재 신청시 국선 대리인 지원을 신설한다. 야간 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를 제한하는 등 야간 노동 규율도 신설한다.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도 추진하고,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가입대상 사업장과·종사자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확대한다. 노사 의견 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80429811_w.jpg" /></figure>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 업종을 개선한다.주4.5일제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노사자율 확산을 촉진·지원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난임 유급휴가를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을 신설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yuna7402@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주4.5일제 도입 박차

<div>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개편 개헌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5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지출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14846_w.jpg" /></figure>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개헌에 포함되는 내용도 자세히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헌 과제로 추진된다.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아울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과 동일하다.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손질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다.이외 각 분야별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등이 담겼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특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5년간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10조원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세제 개편으로 94조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106조원, 민간 투자재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390520_w.jpg" /></figure>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

[단독 종합] 李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405MJ_1.png" /></figure>김미애 국미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향후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장교·부사관 등 간부로만 선발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지난 6년 사이 11만 명 줄어 2025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후에는 입대할 수 있는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일선 전투부대의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차별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v>

김미애 국미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향후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여성도 현역병 선발 가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e0bcd54b-b773-4103-977d-037818c8fc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공공·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당정은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할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며, 첨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또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란우산 공제 납입 상향,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생활비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개정 등 입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전략을 확정하고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공공·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당정 "사회 전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합리화"

<div>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472_886691_4344.jpg" /></figure>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서천호, 권영진, 김기현, 김장겸, 김재섭, 박덕흠, 박충권, 안철수, 엄태영,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0834/art_17556863384267_657ceb.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시작된 기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의원, 기후소송 헌재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로드맵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div>김정은 지시했지만 그동안 미뤄져와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에서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0844598930_w.jpg" /></figure>상임위원회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등의 의제를 다룬다고 밝혔다.관심은 김정이 지시한 헌법 개정 관련 작업이 이뤄질지 여부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맞대응할 개헌 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동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김정은의 지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려왔다.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련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지시 이후 북한 당국이 이런저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정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주적 문제나 영토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고인민회의(의장 박인철)는 임기 5년의 대의원 680여명으로 구성된다.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고 주권기관'이란 선전과 달리 노동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 만장일치 찬성이 관례화 됐다는 점에서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여겨진다.yjlee@newspim.com</div>

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 "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北, '대한민국=제1주적' 헌법에 못박나...내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c17a9a8a-e6c4-42c8-8d60-16481e5496db.jpg" /></figure>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정 갈등 사태로 예산 3813억32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중앙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3813억3200만원을 집행했다. 의료공백을 예측하지 못했던 복지부는 2024년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이·전용(약 2000억), 예비비(약 1800억)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했다.예산 대부분은 대규모 전공의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로 활용됐다. 지난해 3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이 국가 예산으로 메꿔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4956af7e-5084-4257-88fd-7f59edfbbc72.jpg" /></figure>구체적으로 군의관 3068명, 공중보건의사 2023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 수당’ 사업으로 총 268억9100만원이 집행됐다. 또 공공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추가 채용한 의료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로 1134억2200만원을 썼다. 별도로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수당으로 총 1996억5600만원이 지급됐다.추가 채용된 의사는 1인당 최대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의사의 의료 과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상해주는 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느라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a3daf350-8097-4429-997f-8c8dacd0e455.jpg" /></figure>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률 자문료도 6억7600만원 지출했다. 지난해 2월 임현택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협박·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1년간 정부가 대응한 소송은 148건(국가소송 126건, 행정소송 21건, 헌법소원 1건)에 달했다.이외에도 ▶휴일·야간 수당 190억7800만원 ▶상급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 55억1400만원 ▶진료 지원 간호사 교육·훈련 55억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48억46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26억5900만원 ▶시니어 의사 활용 13억9000만원 ▶병원간 전원 시 이송 처치료 지원 6억6000만원 ▶암환자 진료협력 지원 4000만원 등이 집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b6e1ed8d-1c1f-4c82-9698-3865df58aeb3.jpg" /></figure>예산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입는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4월 백혈병 남성 환자 A씨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5%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기를 놓쳤고 암이 재발했다. 이러한 수술 지연은 지난해 총 504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입원지연 44건 ▶진료 차질 220건 ▶진료거절 158건 ▶의료이용 불편 1042건 ▶단순질의 3459건 ▶법률지원 358건 등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상담이 총 5785건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불필요한 국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정 갈등 사태로 예산 3813억32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앙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3813억3200만원을 집행했다. 의료공백을 예측하지 못했던 복지부는 2024년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이·전용(약 2000억), 예비비(약 1800억)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했다.

[단독] 전공의 파업에 대체인력 인건비 등 세금 3813억 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각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산적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선출했다.

국회 복지위, 소위원장 선출·법안 심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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