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 내년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가동, 연내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한다.

공정위는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확산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작년 하반기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도출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사건관련 보고서 작성지원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 △사건처리단계에 따른 AI 지원 시스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AI 번역기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구현한다.

우선,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29개국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기'에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한다.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또한 연말까지 자체 보유 연산자원(GPU)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협업 과제로 선정돼 개발 중인 35억원 규모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18억원 규모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

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 과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AI 업무혁신 전담팀 구성으로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AI 혁신과제 사업화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법·윤리적 기준 마련, 데이터 수집·학습데이터 관리, 예산확보 등 과제 해결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업무혁신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관리 등을 담당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도 협력해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예방적 법 집행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AI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