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도 영세 자영업자… 규제 반대, 주요 소비자는 식당 사장들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이하 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달 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행한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국회 오세희 의원,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이춘석), 곽상언, 권향엽, 김동아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주최자들은 식자재마트 규제에 당위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국회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식자재마트의 성장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면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식자재마트가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식자재마트의 쪼개기 등 불법·편법 운영은 지자체와 협력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은 “대규모 유통법에 미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납품업자들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 공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해, 업계 특성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자재유통협회는 “식품관련 유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이커머스와의 형평성을 고려 식자재취급매장(식자재마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식자재마트는 식당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판매업으로 시작됐으며, 개인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슈퍼마켓 등과는 대상 고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고객의 구매비중이 약 50% 이상을 나타내며 이를 고려할 때 지역 슈퍼마켓 등과의 갈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식자재마트의 본원적인 목표는 식당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경우 외식업 소상공인의 식자재 구매 선택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식자재마트는 전국적 기반의 대형마트와는 달리 지역별 산지의 농산물과 외식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며, 산지 및 가공업체, 도매시장의 중요한 판매 및 소비 채널로 식자재취급매장이 활용되고 있다”며 순 기능을 강조했다.
끝으로 식자재유통협회는 “식자재취급매장은 변화하는 식품유통 시장에서 외식업 종사자들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온라인 구매 확산 등 산업 재편 흐름을 반영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