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프랑스 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투표·개표 제도를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투명 투표함 사용, 투표소 현장 개표, 대리 투표의 엄격한 관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 부정선거 논란 해소,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 주권의 진정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2,88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CCED6BC6F4A5D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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