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강유정 대변인 언론 공지 "앞으로도 법·원칙 따라 공정 수사 기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02243621.jpg" /></figure>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119.12ff488334b746779c463061226cc7f4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div>김건희 특검, 지난 17일 재판중계허가신청서 제출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한 뒤 허가 여부 결정 예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05609401_w.jpg" /></figure>앞서 특검 측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특검 측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서증조사 공판 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hong90@newspim.com</div>

김건희 특검, 지난 17일 재판중계허가신청서 제출. 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한 뒤 허가 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특검, '김건희 재판' 방송중계 신청서 첫 제출…'피고인석'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K9T30V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K9T30V_2.jpg"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준장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사하는 ‘삼정검’ 수여를 보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2024년 6월 1일 이후) 및 준장 진급 예정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삼정검 수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진급 명령’이 발령된 준장 진급자와 지난해 진급자로 선발됐으나 장성 정원 문제로 발령받지 못해 준장(진) 인원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다.보류 대상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을 받는 전 국회협력단장,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 인원 등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 인원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나 조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 수여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했다.국방부는 취임 이후 내란 관여 인사는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진급 예정자라도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진급을 취소할 방침이다.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은 2024년 2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 매해 연초에 수여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태 등으로 늦춰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주는 하사품의 하나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준장 진급 장성에게 수여하고 있다.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다가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해왔다. 올해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수여식이 이미 장기간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장관이 위임해 수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안규백 장관은 수여식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di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준장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사하는 ‘삼정검’ 수여를 보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2024년 6월 1일 이후) 및 준장 진급 예정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준장 진급·진급예정자 89명에게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보류

<div>“윤, 순찰 때 중화기 사용하라고 했다”김성훈 전 차장과 ‘위협사격’ 논의 증언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03.8ca6e5314a6b42aab92933ff909d3e62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법정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진술조서와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측이 ‘중화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부장은 “무기로 식별될 수 있는, 들고 있으면 머리보다도 2~3㎝ 큰 무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부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에 모여 5~10분간 ‘스크럼 훈련’을 했고, 같은 달 11일 오찬 자리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변호인단을 꾸려줄 수도 있다”며 독려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과일을 내어주며 “고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집행을 막는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을 제지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30년 경호처 생활하면서 7개 정부에서 동일하게 해왔다”고 말하자 공수처 소속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초인데 뭘 동일하게 한다는 거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div>

“윤, 순찰 때 중화기 사용하라고 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위협사격’ 논의 증언도.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

윤석열, 1차 체포 무산 뒤 “내 지지율 오르니 설까지만 버텨라”···경호처 간부 증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53839106_w.jpg" /></figure>[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민주당,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 제출

<div><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609147470.jpg" />19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삼정검 수여식 실시진급 지연·비상계엄 후속에 올해 장관 위임…군 명예·사기 진작 고려[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진급한 준장 등 총 89명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대통령 주관 행사로 치러오던 관례와 달리, 올해는 비상계엄 관련 후속 조치 등 정부 일정에 따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올해 초 대통령 주관으로 예정됐던 삼정검 수여식은 연초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미뤄져왔다. 당초 10개월 가까이 삼정검을 받지 못한 진급자의 명예와 사기 진작을 고려해, 대통령 재가에 따라 장관이 위임 수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삼정검은 준장 이상 장성 진급자에게 하사되는 검으로, 호국(護國)·통일(統一)·번영(繁榮)의 '삼정 정신'을 상징한다. 검면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언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건강정 곤원령 일월상 강전형 휘뢰전(乾降精 坤援靈 日月象 岡澶形 撝雷電)' 등의 문구가 각인됐다. 하늘과 땅, 일월과 번개를 형상화해 '악을 베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군인의 사명을 상징한다.삼정검 수여 제도는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되기 시작해,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확대됐다. 우리 전통검 사인검(四寅劍)의 형식을 따르며, 장성급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하사품은 삼정검, 지휘봉, 수치(綬幟) 등 3종이다. 이 중 수치는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만 수여된다.안규백 장관은 이날 진급자 및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명예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gomsi@newspim.com</div>

19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삼정검 수여식 실시. 진급 지연·비상계엄 후속에 올해 장관 위임…군 명예·사기 진작 고려

안규백 장관, 89명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헌법적 가치 수호 앞장서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1011209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JLOW9U_5.jpg" /></figure>새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이 승진 보임됐다.법무부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사직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div>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이 승진 보임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앞으로도 법·원칙 따라 공정 수사 기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李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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