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대만의 준비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대만 감사원은 대만 예비군이 심각한 장비 부족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윈바오(雲豹) 차륜형 장갑차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이 알려지는 등 자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①대만 예비군 장비 부족 심각
대만 정부 감사 결과, 대만 예비군의 장비 부족이 심각하고, 전체 부대의 준비 태세도 70%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7월 29일 대만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 공병 장비·통신·감시·의료 지원 등 4개 분야의 장비 가용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만군 예비군은 전방 해안 방어부대, 심층 지역 및 도시 방어부대, 그리고 핵심 인프라 보호 부대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장비 부족이 심했고, 핵심 인프라 보호 부대의 경우 필요한 장비의 63.91%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 결과는 대만 국방부가 예비군 체계를 강화하려고 2019년 시작한 대규모 개혁 조치 이후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개혁 조치는 5개 보병 여단 활성화, 14일간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입, 시·군 단위 국토 방어 부대 창설과 예비군을 위한 개인 화기·지원 장비의 대규모 구매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장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대만군이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의 상당수를 생산하는 제205 무기 공장의 이전을 꼽았다. 이 공장은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3년이 늦춰졌다.
장비 유형별로는 예비 부대 차량 요구량의 7%만 직접 구매나 동원 계획으로 충족됐고, 전투 공병 장비 52.49%, 통신 장비 36.14%, 감시 장비 36.71%, 의료 지원 시스템 43.26% 비율로 각각 나타났다.
대만 감사원은 국방부에 예비 부대 간 장비 재배분을 우선순위로 삼고, 구매 프로젝트를 가용 국방 예산과 일치하도록 촉구했다. 향후 감사에선 장비의 준비 상태뿐만 아니라 예비군 구조가 압박을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만 의회 질의를 통해 대만군의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윈바오 8X8 차륜형 장갑차 50대도 용접 결함과 금속 피로로 인한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국방부는 결함을 발견한 차량을 모두 수리했다고 밝혔지만, 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사 준비 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②유럽연합 회원국들, 안보 조치 예산 활용 계획 제출 시작
2025년 5월 말, EU 이사회가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안보 조치의 약자인 SAFE 대출 규정을 공식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이를 활용한 무기 구매 계획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SAFE는 복수의 EU 회원국이 탄약·미사일·포병 시스템 등 군사 장비 구매를 공동 조달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단독 조달도 허용할 계획이다.
SAFE 대출은 EU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으나, EU와 안보 및 방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EU 회원국은 영국·노르웨이·캐나다·한국,·일본이다. SAFE 대출의 자격 조건에 따르면, 조달 계약은 부품 비용의 65% 이상이 EU, 우크라이나 또는 EEA-EFTA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EU 집행위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이 1270억 유로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회원국들은 11월 말까지 공식 요청과 국가 방위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가 이스라엘 라파엘에서 19억 유로 규모의 대공방어 체계 구매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IAI에서 12억 유로 규모의 바락 MX 대공방어 미사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체코는 독일에서 레오파드 2A8 전차 구매를 위해 SAFE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전략적 자율성, 속도에 맞춘 재무장, 무기에 대한 워싱턴 의존도 감소를 위해 SAFE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배제했다. SAFE 자금은 8000억 유로 규모의 더 광범위한 유럽 재무장(ReArm)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SAFE를 통해 군사 역량 격차를 해소하려는 부분은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탄약, 대 무인 항공 시스템(C-UAS), 드론, 전자전 장비,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이며, 공중급유 및 수송기 전략 지원자산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있지만, SAFE를 통해 어떤 공동 주력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업계는 유럽 전역의 군사 제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면 EU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③러시아의 신형 제트추진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골치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연일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는 다양하지만, 최근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제트 엔진 버전을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트 추진 자폭 드론은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샤헤드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르고 고도가 높아 추적과 요격이 더 어렵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러시아가 발사한 300여 대의 자폭 드론 중 8대가 제트 엔진을 장착한 샤헤드 자폭 드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드론이 비행 속도가 시속 500㎞를 넘기 때문에 레이더에는 기본적으로 순항 미사일로 표시된다고 밝혔다.
제트 엔진 장착 자폭 드론은 이란이 2024년 11월 처음 공개한 샤헤드-238 자폭 드론의 변형 모델로 추정된다. 알려진 바로는 샤헤드-238의 사거리는 1000~2000㎞이며, 고도는 약 10㎞다. 탄두 중량은 50㎏이며, 최대속도는 시속 600㎞다. 이에 비해 샤헤드-136은 최대 사거리가 2000㎞이며, 순항 속도는 180㎞다.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Militarnyi)는 샤헤드-238의 속도와 고도로 인해 소형 화기와 대포를 갖춘 이동식 화력 부대 외에도 전기 모터를 장착한 요격 드론으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가 대량으로 운용하는 샤헤드-136을 막기 위해 요격 드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최근 하루에 1000대의 이 요격체 생산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최고 기술 관리는 요격 드론은 제트 엔진 장착형 샤헤드 드론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전부터 러시아가 반드시 제트추진 자폭 드론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페도로프 디지털 전환부 장관도 이를 격퇴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페도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제트 엔진형 자폭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생산 시설 공격과 공급망 문제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어려운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