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배경훈 과기부총리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해킹과 전면전”

2025-12-31

배경훈(사진)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해 해킹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통신·금융 대기업에 이어 쿠팡까지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만큼 연초부터 재발방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를 반복 일으킨 기업에게는 징벌벅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정부의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보안은 인공지능(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보안을 기업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육성의 의지도 다졌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며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AI 거점 클러스터도 광역별로 조성한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인재를 지원해 연구개발(R&D)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그는 “2026년은 과학기술과 AI가 국가 운명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대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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