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북·중·러·이란을 미국의 '가장 엄중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간 협력을 막고 대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개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맥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 법안이 됐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4개국 간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을 파견하고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공급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24일 공개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부인하고 있지만,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올레흐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SIFU) 국장은 국영 매체 우크린폼에 "러시아 공장 20곳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다"며 "중국이 러시아 군수공장에 화약과 부품 등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란도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공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