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4scSiPge2k"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자율주행 때문에 벌금에 벌점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한 샤오미 전기차의 운전자. 직진 구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좌회전할 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앞차를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주행한 것. 자율주행에 맡긴 차량은 새치기를 하듯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진행했습니다. 좌회전 후에도 엉뚱한 차로로 진입했죠. 해당 차주는 이 좌회전 때문에 약 4만원의 벌금에 벌점도 3점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샤오미의 자율주행. 아직은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32_0480.pn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IVJ0B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원청이 빼앗아 자기 도면에 무단 활용한 사건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서 중소 협력업체 기술을 사실상 공짜 연구소처럼 활용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정보 갈등을 제도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향후 기술유용 분쟁 대응에 법적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 조사 결과 카펙발레오는 2019년 하도급업체와 토크컨버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협력사로부터 받은 기술사양변경 요청서(ECR) 정보를 도면에 몰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가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개발한 치수 변경 수치(제안값)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청 도면에 편입한 뒤에 이를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정보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ECR에 담긴 제안값도 법률상 기술자료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기술 개선 제안을 사실상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자기 도면에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기술유용 외에 추가 위법 행위도 적발했다. 카펙발레오는 2017~2021년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조공정도, 품질관리 계획 등 198건의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해진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대가 지급 기준 등이 담긴 협의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이번 사안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원청 기술탈취와 하도급 종속 구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성과가 원청에 흡수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ECR은 협력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노하우의 집약체”라며 “원청이 기술개선을 요구해놓고 정작 그 기술을 갈취하는 구조는 업계 전반에 만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원청이 빼앗아 자기 도면에 무단 활용한 사건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서 중소 협력업체 기술을 사실상 공짜 연구소처럼 활용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계 뒤흔든 기술유용…공정위, 카펙발레오에 4.1억 과징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4/news-p.v1.20251024.3e55f061c51244a18d8dfaee75f57edd_P1.png"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의 야외 좌석용 의자 수백개를 훔쳐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 두 달 동안 사라진 의자만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페인 수사당국은 마드리드와 인근 지역 도시의 업소 야외 테라스에서 의자를 대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7명을 검거했다. 절도 조직은 남성 6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8~9월 사이 마드리드 도심과 외곽, 그리고 탈라베라 데 라 레이나 지역의 식당 및 바 18곳을 돌며 좌석을 트럭에 실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에는 훔친 의자들을 국내 중고 거래시장뿐 아니라 모로코·루마니아 등 해외로도 유통시켜, 약 6만 유로(약 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물건을 수집·운반해 해외 판매까지 연결한 체계적인 범죄 그룹이었다”고 설명했다.피해 업주들 대부분은 밤사이 벌어진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가 많았다.마드리드의 한 음식점 주인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의자가 자취를 감춰 영업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경찰은 압수된 일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외 유통 경로와 다른 공범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의 야외 좌석용 의자 수백개를 훔쳐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 두 달 동안 사라진 의자만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술집 의자도 절도 타깃”…밤새 1000개 훔쳐 해외로 팔아넘겨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52_909102_5647.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자동차 기업 전기자동차 결함에 대한 기술 조사 및 리콜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OOO 차량의 BMS A079 오류는 충전 불능과 주행 불능을 유발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OOO 코리아가 무책임한 소통 부재와 불공정한 재생 배터리 교체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 수천 대의 차량이 동일한 오류로 배터리를 교체했음에도, 회사는 명확한 보증 연장이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기술 조사를 통해 결함 원인을 규명하고, 신규 배터리 무상 교체 또는 리콜 명령 등 실질적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10분 기준 3,83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B3E528FE6B8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자동차 기업 전기자동차 결함에 대한 기술 조사 및 리콜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해외 자동차 기업 전기자동차 결함에 대한 기술 조사 및 리콜 조치 요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dae1863a71334fa9888ef1bb83d734e2_P1.png" />삼성과 현대차의 '전장' 동맹이 확대됐다. 현대자동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에 삼성전기가 인캐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외부에 탑재되는 카메라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또 적용 차종도 늘어나 삼성과 현대차의 전장 협력이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팰리세이드에 인캐빈 카메라 모듈을 3분기부터 양산,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기가 현대차 주력 모델에 인캐빈 카메라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캐빈 카메라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때 쓰인다. 운전자 시선, 얼굴 각도, 눈 깜박임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졸음운전이나 주의산만을 감지, 안전 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기술이다.DMS(Driver Monitoring System)라고도 불리며 모듈은 적외선 센서와 적·녹·청(RGB) 카메라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팰리세이드에는 스티어링휠 위에 탑재된다. 삼성전기는 2023년 10월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가 됐다. 현대가 필요로 하는 카메라 개발에 참여하고, 중간 과정 없이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양사는 이후 공조를 시작했는데, 이번 인캐빈 카메라 공급은 협력 범위가 확대된 것이어서 주목된다.삼성전기가 그간 공급했던 카메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용이었다. 자동차 외부에 탑재돼 운전자에게 차량 외부 영상을 보여줘 주차 등 안전운전을 돕는데 활용됐다.인캐빈 카메라는 차량 밖에 있던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순간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해 경고음을 울리며 전방을 주시하도록 돕는다. 운전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고 응급 신고도 한다.차량 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규 차량에 인캐빈 카메라(DMS) 탑재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신차에 DMS 탑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북미·중국 등에서도 유사한 법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차량 내부 카메라 수가 1대당 1대 수준이지만 향후 보조석이나 뒷좌석까지 3~5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스틱 MRC는 글로벌 DMS 시장이 2024년 27억6000만달러(약 3조9800억원)에서 2030년 50억3000만달러(약 7조2500억원)로 연평균 1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전기가 현대차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해 부품을 실제 대량 양산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술력과 품질·신뢰성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삼성전기와 현대차 간 협력이 본격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div>

삼성과 현대차의 '전장' 동맹이 확대됐다. 현대자동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에 삼성전기가 인캐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외부에 탑재되는 카메라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또 적용 차종도 늘어나 삼성과 현대차의 전장 협력이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삼성전기, 팰리세이드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공급…'車 동맹' 확대

<div>서울 36개 버스 노선 태그리스 결제 도입스마트폰 센서·BLE 기술로 비접촉식 결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티머니는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총 590여 대에 도입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버스 승·하차 시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주머니나 가방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며,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가 운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001256040.jpg" /></figure>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한 후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를 설정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기존 태그 결제 방식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 태그리스 결제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도 된다. 무엇보다 승하차 시 결제를 위한 태그가 필요 없는 점은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약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티머니는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중 결제, 무임 승차, 다수 승차 등 다양한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왔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류 발생 시에는 고객센터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극 사장은 "서울 시내버스에서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가 시작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와 고객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div>

서울 36개 버스 노선 태그리스 결제 도입. 스마트폰 센서·BLE 기술로 비접촉식 결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티머니는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총 590여 대에 도입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버스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50216728_df6f36.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이탓에 발주자는 해운사에 선박 구입 대출 이자비용를 포함해 뱃삯을 지불한다.A와 가스공사가 맺은 수송계약에는 배를 사면서 부담하게 된 선박 자본비 및 그 이자비용, 경비, 운항비, 해운사 운영비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해상수송운임은 부가가치세 세율 0%(영세율)을 적용받는다.영세율은 면제나 면세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엄연한 과세대상이며 누락했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과세대상 거래들을 다 알아야 양쪽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A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율 대상에 이자비용을 누락했다.A는 이자비용을 면세사항인 비금융업자 금융리스로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과세대상인 것을 속이려고 누락하려 했다면, 이자비용을 모르도록 해야 할 것인데 A는 세금신고를 하면서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에 이자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기재했다고 강조했다.A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적혀 있고, 종목(외항화물운송), 품목(Ocean Freight), 선박 이름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적혀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했던 외국환입금확인서(첨부서류)에는 이자 비용도 나와 있었다.누구에게 뱃삯을 받고, 무엇을 어떤 배로 날랐으며, 첨부서류에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는지도 나와 있으므로 비록 세금계산서가 다소 하자가 있지만, 큰 틀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거래사실의 인정),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이에 분당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명백히 뱃삯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누락한 건 착오나 과실도 아니며, 세금계산서 내 다른 기재사항을 봐도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A의 세금계산서내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선박 자본비 및 자본비 이자)은 A의 실수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데,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심판원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작성연월일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의적 기재사항에 종목, 품목, 선박 이름 및 비고 등으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는 쟁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로 외국환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그 서류에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지지 않아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누락했으나,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었다거나, 거래처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1027.5e08b12fb0d6400bb1bbb1ea3454c770_P1.webp" /></figure>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div>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 거래주의보 발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l_2025102801000615100064631.webp" /></figure>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가 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5146건) 대비 8.3%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6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17.2%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2023년 1077건에서 지난해 1620건으로 50.4% 증가했다.행안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일부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본래 자전거 경기용으로 개발됐다. 최근 픽시자전거를 타는 중고등학생들이 늘면서 본인뿐 아니라 행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도로 위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몰고 달리던 중학생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행안부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또는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가 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5146건) 대비 8.3%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6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17.2% 증가했다.

청소년 자전거 사고 ‘50.4%’ 급증…‘픽시족’ 법으로 막는다

자율주행 때문에 벌금에 벌점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한 샤오미 전기차의 운전자. 직진 구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좌회전할 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앞차를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주행한 것.

샤오미 자율주행의 배신···벌금에 벌점까지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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