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국민에?…질병청, 관리 지침 '부재'

유통기한 지우고 판매 사례 적발

이주영 의원 "필터 기능 떨어져"

"국민 안전과 직결돼 문제 유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가 여전히 재고로 남아있는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코로나19 확산기(2020~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다. 재고량은 651만개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를 구입해 1583만개가 배포됐다.

문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탓에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 당국은 질병 감염 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국민은 물론 의료 현장 일선에서조차 방역 물품 부족 사태를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와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