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살 돈 없어서…취약층 가전구매 환급 '그림의 떡'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년 연속 60%대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취약 계층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정책 홍보도 미흡한 탓이다.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 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 예산은 172억 원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13억 원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66%만 쓴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125억 원 편성했지만 7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77억 1250만 원(6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 등 11가지 품목에 적용되지만 취약 계층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흔치 않아 정책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집행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에 취약 계층뿐 아니라 △국가·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3년 내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등도 포함돼 있지만 해당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홍보비 집행 내역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각 구매 건당 적용되는 지원 비율을 기존의 10~20%에서 15~30%로 확대했음에도 집행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며 “취약 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