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골든타임" 이재명 대통령,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원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1.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또 과도한 경쟁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PBS)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 안건 심의를 다룬다.

이날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서 반 발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 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은 2023년 31조3000억원에서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년 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