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獨총리 "무관세가 최상… 美도 부작용 느끼기 시작"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상호 무관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미국 간의 기본관세 10％ 합의처럼 EU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EU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듯 관세는 아예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무관세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미국과 EU 간 기술 표준에 대한 상호 인정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술 표준'에 대해 독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메르츠 총리는 "우리(EU)는 다같이 무역 협상을 하므로 EU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EU 무역 정책의 전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미칠 관세의 부작용(disadvantages)에 관한 논의가 미국 내부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람들이 그것(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협상에서) 성과를 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날 브뤼셀 방문은 취임 사흘 만에 이뤄졌다. 그는 약 5시간 동안 EU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연쇄 방문하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같은 행보는 향후 EU와 나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일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그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EU 기업 규제 정책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해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코스타 상임의장과의 기자회견에서도 "CSDDD를 단순히 연기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CSDDD는 대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폰데어라이엔 1기(2019∼2024년) 집행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업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CSDDD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