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휘영 "암표 피해 심각…웃돈 행위 전면 금지해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웃돈을 붙여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단속을 위해 협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입장권이 온라인상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됐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티켓을 확보해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느냐"라고 거듭 묻자, 최 장관은 "이 문제는 스포츠뿐 아니라 공연, 콘서트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라며 "암표 거래가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나아가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나름의 단속을 이어왔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버젓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암표 단속을 위해서는 문체부가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라며 "다수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 문체부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한국시리즈 이슈로 암표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12월에는 공연과 콘서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 재판매 행위를 막을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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