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李 "보수·진보 경쟁체제 만들 것"…金 "순환 고속도 확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 확인 중"■ 김용태 국힘 비대위장 "오늘 尹에 연락…이미 답 나와 있다"■ SKT 피해자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1인당 50만원 배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4573047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156417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 9213명,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 9213명,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

유심 해킹 논란, SKT 상대 대규모 소송

<div>피해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 집단소송"향후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175명이 1인당 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142047210_w.jpg" /></figure>하 변호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SKT를 상대로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T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총 9175명의 피해자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총 청구금액은 45억8750만원이다. 피해자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다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졌을 때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다르다"며 "(SKT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청구금액도 50만원으로 다소 높게 청구했다"고 말했다.하 변호사는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T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집단소송에 참여한 한 중년 피해 여성은 "처음 핸드폰을 개통하고 SKT만 쓴 충성고객인데 모든 정보가 폰에 들어있어서 항상 불안하다"며 "아직도 SKT를 믿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대로 (조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9000여명의 대규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피드 이외에도 노바·대륜·로집사 등의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hong90@newspim.com</div>

피해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 집단소송.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175명이 1인당 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T 해킹 피해자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1인당 50만원 배상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156470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 9213명,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div>

서초동 법원 앞, SKT 유심 해킹 피해자 기자회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6/news-p.v1.20250515.07d30b6708dc4d2fb6991c3be26fbd50_P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2022년 12월 2~6일 세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등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하려 했는데, 이때 노조가 공정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됐다.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해 2023년 8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봤고, 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기소했다. 화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이며, 공정위 고발과 검찰 기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옛날엔 화물 노동자들이 짐을 배차받으려면 그 회사나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했고, 말 한번 안 들었다고 차에서 무한정 대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말문을 뗐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생긴 뒤에야 화주나 운송사들 갑질을 막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 담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피고인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화물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며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한 게 당시 핵심 행위인데, 이것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다음달 5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div>신도 상대로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듯<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6/news-p.v1.20250516.cedfb8eed352480f9923d0c823bbcb8f_P1.webp" /></figure>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야”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답했다.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사기)로 지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허 명예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div>

신도 상대로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듯. 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 심사 나온 허경영, 혐의인정 물으니 “아니야” 반말

<div>뉴스타파 인용보도로 4500만원·2000만원 과징금"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1심서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65511590_w.jpg" /></figure>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1월 9일 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고 MBC와 YTN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각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과징금 부과로 MBC와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 중 '2인' 의결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shl22@newspim.com</div>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4500만원·2000만원 과징금.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판결

<div>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본격 수사국토부·양평군청 등 압수수색...노선 변경 과정 조사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강제수사로 전환[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0/2307101600494570.jpg"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각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2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보상 특혜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변경된 노선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토지 수용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접속 위치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설정됐다"며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실적이 용역 이후 급증했다는 점도 의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단순히 용역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수주 확대가 있었다면, 구조적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고, 경찰은 10개월간의 기초 수사 끝에 최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노선 변경에 특혜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19/2110191511250470_w.jpg" /></figure>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함께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으며, 지난 1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1141world@newspim.com</div>

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국토부·양평군청 등 압수수색...노선 변경 과정 조사. 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강제수사로 전환

[종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div>5년간 6850만불 배상내부 통제 부족 등 지적LA경찰국(LAPD)이 최근 5년간 내부 소송으로 인해 685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100만 달러 이상 고액배상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전체 소송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사례의 70%가 최근 3년 사이 발생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LA시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 배상한 소송 건수는 13건이었다. 이중 9건이 최근 3년 동안 집중됐다. 이 기간 LAPD 내부에서 ‘성희롱, 보복, 인종차별’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고액배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LA타임스의 14일자 보도다. 전문가들은 재정난에 직면한 LA시가 LAPD 내부 소송 배상금으로 혈세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LAPD K-9 부서 출신 경관이 동료들로부터 사모아계 혈통을 조롱당하고, 허위 소문에 시달렸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LA시는 지난해 3월 해당 경관에게 1150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LAPD 내부 소송 중 최고 배상액이다. 또 다른 사례로, LAPD 소속 경관이 초과근무(오버타임) 부정 사실을 내부 고발한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450만 달러를 배상됐다. 이밖에 LAPD 루 빈스와 스테이시 빈스 부부 경관은 남편이 부상 재활 후 복귀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빈스 부부는 LA시와 배상금 11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LAPD 내부 소송도 20건이 넘어서 LA시가 지출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LAPD가 내부 통제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경찰 내부 갈등에 대한 시 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div>

LA경찰국(LAPD)이 최근 5년간 내부 소송으로 인해 685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100만 달러 이상 고액배상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전체 소송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사례의 70%가 최근 3년 사이 발생했다.

성희롱·인종차별…LAPD 끊임없는 소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5/news-p.v1.20250515.04c0e61f18174cacb66f1b37a27a5fd7_P1.webp" /></figure>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오면서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미흡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과 연관된 알뜰폰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200만원 외에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이와 함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대해서도 비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div>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전광훈 알뜰폰’에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 李 "보수·진보 경쟁체제 만들 것"…金 "순환 고속도 확충" ■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 확인 중"

[뉴스핌 이 시각 PICK] SKT 피해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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