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낯선 땅,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디딘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소중한 이웃이자 동포이기 때문이다.최근 우리 사회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의 조명도 줄고 대중의 관심도 옅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건네야 한다.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은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옆집에 사는 탈북민 이웃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노력도 중요하다. 탈북민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동포다. 탈북민들은 통일의 씨앗이자 마중물이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모여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이장규·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0874c32382056d6458321777c3ff1768688aff8b.jpe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서현교회(담임목사 박은식) 성도들이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을 바친 기독교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1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날 40여 명의 성도들은 마을을 찾자마자 봉오동전투 재현행사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성도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만세를 외쳤고, 그 순간 100년 전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의 외침과 오늘의 외침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특히 봉오동전투는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신앙과 애국심을 하나로 엮었다. 그곳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학교와 함께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다.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길러진 청년들은 무장투쟁에 나섰고, 그 결집된 힘이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졌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과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는 결국 일본군을 꺾고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날 성도들은 고려인마을 산하 기관들을 돌아보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의 길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고려인의 깊은 신앙심과 민족혼을 되새겼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와 그 후손들이 이어온 삶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광주서현교회 성도들은 “광복은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에서 신앙과 민족혼을 키워낸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며 “오늘의 감동을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아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고려인마을 한 관계자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눈물 흘려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며 “이 만남이 과거의 희생을 넘어 미래의 연대와 화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광복 80주년, 서현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 다리 위에서 봉오동전투의 승리와 연해주 교회 공동체의 헌신은 다시금 살아나, ‘자유와 신앙, 민족혼’이라는 불멸의 가치로 오늘을 비추고 있다.고려방송: 이부형 (고려인마을) 기자</div>

[전남인터넷신문]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서현교회(담임목사 박은식) 성도들이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을 바친 기독교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광주서현교회 성도들, 광복 80주년 맞아 고려인마을 방문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ae7b084cb802e6ee73ebbae337791ee2a12b721a.JPG"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상)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신청 기간) 2025년9월1일(월) ~ 2025년11월28일(금)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예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l_2025082001000509500051312.webp" /></figure>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9/l_2025082001000509500051311.webp" /></figure></div>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19/p1065591848974391_673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야! 어이! 거기! 임마!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름 대신 흔히 불렸던 호칭들이다. 국적이나 외모가 아닌, 이름을 가진 동료로 존중하자는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릴레이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 매곡산업단지에 있는 (주)금화테크를 시작으로 23일 (주)하남중공업, 8월 19일 (주)대성테크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자는 취지다. 26일 덕일기업, 28일 대영테크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진다.울산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만8000여 명. 대부분 자동차, 조선, 건설과 플랜트 현장, 농어촌에서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공동체 일원이 아닌 영원한 이방인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 낙인이 된다"며 "'Your Name, My Respect(당신의 이름, 나의 존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이주노동자를 국적이나 외모가 아닌 이름을 가진 동료로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신뢰와 소통의 시작이며 산업현장 안전문화와 중대재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가 후원하고 울산이주민센터,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일반산단.농공단지협의회가 협력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식염 포도당과 쿨타올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한다.캠페인에 함께했던 이주노동자 디하수 씨는 "일하는 현장에서 '저기요' 이렇게 불리면 싫었다"며 "이름을 불러주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동료처럼 느껴져서 좋았다"고 말했다.디하수 씨가 일하는 (주)금화테크의 전준봉 대표이사는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름을 불러줘서 직원들이 존재감을 느끼고 이름을 같이 부르다 보면 서로 동료애가 생기기 때문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했다.고정은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안전보건실장은 "존중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에 출발하게 됐다"며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주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노동.이민 정책 통합을 검토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 부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19/p1065591848974391_271_thum.png" /></figure>[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야! 어이! 거기! 임마!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름 대신 흔히 불렸던 호칭들이다. 국적이나 외모가 아닌, 이름을 가진 동료로 존중하자는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릴레이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야, 어이, 거기 대신 이름을 불러 주세요"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릴레이 캠페인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516897.jpg" /></figure>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 문제로만 좁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손쉽고도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자칫 간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한 ‘인간’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었다.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어느 사회에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국적·성별·나이·직업·종교·출신 지역과 같은 사회적 표지자를 통해 복잡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표지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종종 그 조합이 개인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규정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흔히 ‘약자’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사회에서 차별의 표식이 되곤 한다.공교롭게도 A씨는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 등 여러 표지자에 걸쳐 약자의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녔다.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라는 표식을 인지하는 순간, 은연중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A씨의 사건은 약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억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약자에 대한 폄하와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약자를 가볍게 여김을 묵인하는 일상적 습관과 이를 적당히 방치하는 제도적 관행이 한 사람 위에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 하지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회의 품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가늠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516898.jpg" /></figure>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성을 지닌다. 상황에 따라 강자일 때도 약자일 때도 있다. 사건을 ‘이주노동자 이슈’로 한정하면 그것은 곧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멀어진다.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곧 ‘나’의 이야기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누구나 존엄을 지니고 존중받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173026939_0f8989.jpg?iqs=0.5030479813742013" /></figure>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지역신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앙 언론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과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지역신문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자본에 의해 편향된 보도를 막고,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언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언론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신문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개혁은 단순히 언론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개혁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시 부상한 언론개혁 논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언론개혁’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개혁은 단순히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의 언론 생태계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자본과 광고 의존도가 높은 중앙언론 중심의 구조는 지역언론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개혁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는 그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 한국 언론이 대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이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정적인 보도와 광고성 기사, 그리고 클릭 수에 의존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면서 저널리즘의 본질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한국 언론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인 이슈는 주로 중앙지에서 독점적으로 다루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과 민생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은 언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종이신문의 쇠퇴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포털의 독점은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을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다. 많은 지역 언론사들이 기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취재보다는 관공서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언론이 개혁을 통해 신뢰도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할 시급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언론, 중앙언론에 밀려 설 자리가 없는가? ◆ 현실적으로 지역신문과 지역 인터넷신문은 중앙지와 같은 자본력과 광고 네트워크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역할은 결코 중앙 언론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지역 언론은 생활 밀착형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환경 문제, 교육 현안 등 중앙지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지역 언론은 지방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지역 단체장과 의회 등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은 지역 언론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기능은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의 문화, 예술, 전통 산업을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따라서 지역 언론은 단순히 ‘작은 언론’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가 특정 대형 언론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언론에 대한 광고 할당제와 공익광고 의무 배분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광고 배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광고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지역언론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지역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진흥기금을 확대해 지역언론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취재 지원 및 인력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 단순한 생존 지원이 아닌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조건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포털 뉴스의 유통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언론 콘텐츠가 공정하게 노출될 수 있는 ‘지역뉴스 전용 섹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지역언론 스스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광고성 기사나 특정 정치인 홍보 기사에서 벗어나 ‘기자 윤리헌장’을 재정립하고, 언론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 균형 있게 공존할 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중앙에 치우친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현재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중앙언론의 그늘 속에서 하청 언론으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언론개혁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지역언론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지역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산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중앙집중적 언론구조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앞으로의 언론개혁은 중앙과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div>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 듣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200266482_843f4c.png" /></figure>중세 유럽에서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신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였다. ‘기도하라, 일하라’(ora et labora). 베네딕트 수도회의 이 모토는 중세 기독교 노동윤리의 핵심을 보여준다. 수도사들은 하루의 절반을 노동에 바쳤다. 그들의 일은 세속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과 공동체 봉사의 한 방식이었다. 노동은 죄 많은 육체를 단련하고, 겸손을 기르는 수련이었다.반면, 수도원 밖 세속 세계의 노동은 또 다른 질서를 형성했다. 중세 도시의 장인들은 길드(guild)라는 조직을 통해 노동을 사회적 계약으로 만들어냈다. 수련생 → 도제 → 장인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기술은 세습되었고, 노동은 곧 정체성과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 길드는 기술 보호와 가격 통제뿐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보장하는 자치적 조직이었다. 이들은 도시민의 자부심이었고,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의 씨앗이기도 했다.수도원의 노동이 신과의 관계를 위한 내면적 수련이라면, 길드의 노동은 시장과의 계약을 위한 외면적 실천이었다. 둘 다 노동을 숭고한 행위로 보았지만, 목표와 방식은 달랐다. 하나는 은둔을, 다른 하나는 도시적 삶을 지향했다. 중세의 노동은 이처럼 종교성과 세속성 사이에서 이중 구조를 이뤘다.그런데 중세의 이중 구조는 이후의 노동 개념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수도원의 ‘소명으로서의 노동’은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로 발전했고, 길드의 직능 중심 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조합과 직업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중세는 노동의 의미를 단순한 생계가 아닌, 정신적・사회적 기반으로 격상시킨 시기였다.오늘날 우리는 노동을 자아실현이나 경제활동으로 이해하지만, 중세는 노동을 곧 존재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수도사의 노동은 말을 아끼는 기도였고, 장인의 노동은 손끝에 새기는 신앙이었다. 기계화 이전, 인간의 손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던 시대에, 노동은 인간 그 자체를 증명하는 행위였다.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소명’이라는 단어 속에 살아 있다. 중세는 노동을 영혼과 결합시킨 시대였다. 그것은 육체의 수고만이 아니라, 의미를 향한 실천이었다. 기계 이전의 노동은 더 느리고 불완전했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다. 우리는 다시 그 인간다움을 돌아보아야 한다. 노동은 기도였다.중세의 노동은 단지 활동이 아닌, 존재의 방식이었다. 일은 신 앞에서의 태도였고,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이었다. 오늘날의 노동이 종종 소외된 행위로 전락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의미와 연결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수도사와 장인은 각기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도 노동을 신념과 결합시켰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와 효율을 자랑하지만, 인간다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동이 다시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인간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중세는 노동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했던 시대였다. 노동은 단지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고, 공동체를 잇는 신념의 다리였다. 그 정서는 오늘날의 노동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노동은 곧 신앙 속에 나를 반영시키는 믿음의 길이었다.</div>

중세 유럽에서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신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였다. ‘기도하라, 일하라’(ora et labora). 베네딕트 수도회의 이 모토는 중세 기독교 노동윤리의 핵심을 보여준다. 수도사들은 하루의 절반을 노동에 바쳤다. 그들의 일은 세속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과 공동체 봉사의 한 방식이었다. 노동은 죄 많은 육체를 단련하고, 겸손을 기르는 수련이었다.

[노동의 진화]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U6P3S_1.jpg" /></figure>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담겼다.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사라졌다. 반면 우리처럼 고령화 문제가 큰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미룰수 없는데…국정과제서 사라진 이민청[View&Insight]

<div>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_640/2025/08/1988258956_20250819125735_8800181550.jpg" /></figure>▲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표지이번 가이드북은 ‘자립조사 매뉴얼’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안내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단순히 행정절차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조사원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의지를 존중하며 ‘무엇을(what), 왜(why) 조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특히 가이드북에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조사원 태도 및 역할, 조사과정 단계별 설명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형태의 자립조사지 △자립 및 주거전환을 위한 법률·조례·서식 안내 등이 담겨 있어 조사원이 현장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욕구를 존중하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북 개발 과정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그동안 조사가 너무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가이드북에는 쉬운 그림과 말이 많아서 제 생각을 더 잘 말할 수 있었다며, 조사원이 저를 ‘대상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존중해 주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고 말했다.자립조사 시범에 참여한 한 조사원은 이번 가이드북은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함께 찾는 과정으로 안내해준다며, 조사원인 저도 단순히 행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립을 응원하는 조력자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누림센터 측은 ‘자립 준비 참여자-조력자’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수혜자가 아닌 자립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라고 설명했다.‘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은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더불어 누림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자립전환조사원을 매칭해 이번 가이드북을 활용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나아가 이번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자립전환·정착·유지 단계별 가이드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밖에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누림센터로 하면 된다.</div>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당사자 중심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배포

낯선 땅,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디딘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소중한 이웃이자 동포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향한 따뜻한 관심이 우리의 힘 /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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