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년째 “독도는 일본땅”···방위백서 발간, “한국은 파트너” 표현도

2005년 이후 “영토 문제 미해결” 주장 지속

한미일 공조엔 “긴밀한 협력 꾀하는 게 중요”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주목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