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회장 "적자공사 비중 43% 달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최근 3년간 준공 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를 넘는 만큼 적정 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정한 공기 확보와 공사비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공사가 현장 여건 등 공사 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촉박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단가 삭감, 장기계약공사의 간접비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중 적자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 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건설투자가 최근 6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과 관련 21조 1000억 원가량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대와 세제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건설업계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최대 50% 경감 등 세제지원 법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