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업무보고…'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도

2025-12-18

'檢개혁 토론' 주목…성평등부·금융위 등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의 준비 상황 및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과 함께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이관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뒤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지향성,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남은 쟁점에 관한 견해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하면서 토론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내 개혁에 관한 반발 기류가 여전한 만큼 토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국가안보·외교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전부 생중계된다.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두 부처 간 갈등설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다만 현 상황을 두 부처의 견해 차이를 넘는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 성평등가족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산하·유관 기관들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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