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축소에 연체 뚝…떨떠름한 ‘햇살론 대위변제 감소’

서민 정책 대출 공급이 감소하면서 햇살론 같은 상품의 연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 역시 감소했지만 전체 공급이 쪼그라든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은 52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6143억 원이었던 6대 상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8001억 원으로 커졌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만 1조 4677억 원에 달한다.

이들 상품은 차주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되 서금원이 보증을 서는 형태다. 연체가 발생하면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현재 보증 비율은 90~95% 안팎이다.

대위변제 감소는 대출 공급 조정과 맞물려 있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19년 8조 원에서 2020년 8조 9000억 원, 2021년 8조 7000억 원 등으로 8조 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9조 8000억 원, 2023년에는 10조 60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과도한 공급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전체로는 9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금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확대됐던 공급 기조가 지난해 축소로 전환됐다”며 “이전에 집행된 자금이 최근 상환 단계로 넘어가면서 회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 보면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45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679억 원)보다 45.6% 줄었다. 2023년 하반기 385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누적 회수율은 2023년 하반기 20.7%, 2024년 상반기 21.3%, 올 상반기에는 23.5%로 소폭 상승했다.

햇살론15도 같은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203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744억 원)보다 25.8% 줄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가장 컸던 2023년 하반기(3125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누적 회수율은 지난해 상반기 8.5%에서 올해 10.8%로 올랐다. 햇살론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1717억 원에서 올해 1052억 원으로 38.7% 줄었다. 2023년 하반기(1287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누적 회수율은 2.5%에서 5.9%로 개선됐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액 증가세가 꺾이고 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 조절과 사후 관리에 집중한 결과”라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기간에 급증한 취약차주의 채무가 남아 있는 만큼 서민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장기·저금리 채무 조정과 맞춤형 신용관리 지원책을 병행해 부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