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6264_897528_47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서미화, 허성무, 양문석, 임오경, 민형배, 양부남, 이기헌, 박수현, 장종태, 이개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513259.jpg" /></figure>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의협은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사협회, 지역의사제 법안에 반대 의견…“자유 침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8/news-p.v1.20250918.3b305ccaa6e7485881714ff0f4a2082f_P3.png"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의사결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2022년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며, 지방자치의 중심은 단체장과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그럼에도 지방의회의 핵심 업무인 정책 발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은 여전히 상당 부분 수기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은 지방의회가 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자민원, AI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자치분권 시대에서 지방의회가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의정포털, 지방의회 혁신의 출발점세계 각국은 이미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해 의회 운영과 주민 참여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스페인 바르셀로나의 Decidim 플랫폼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에서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참여 시스템이다. 2017년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1만1000건의 제안을 올렸고, 그 가운데 약 8000건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됐다.이후 Decidim은 꾸준히 발전해, 최근 2024년에는 BSC(Barcelona Supercomputing Center)와 협력해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시민 참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능을 도입했다.또 인구통계 정보를 함께 제공해 참여 맥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기능을 강화했다.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했지만, 지방의회만큼은 중앙정부·지자체의 디지털 혁신 흐름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지방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포털 1단계 시스템'을 지난 6월 개통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의회에 우선 도입돼 운영을 시작했다.의정포털은 플랫폼 기반 시스템으로 의정활동 지원, 의정 소식 제공, 협업·소통 기능, 행정지원, 편의기능 등 다양한 모듈을 포함한다. 전자결재, 일정 관리, 출석, 발언 현황 관리, 회의록 자동 생성, 문서 관리, 설문, 전문가풀, 동호회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효율·투명·참여, 디지털이 만드는 새로운 지방의회디지털 지방의정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방자치의 업무 효율, 의사결정 정교화, 정책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와 OCR 기반 문서 검색·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통해 수기 작성으로 며칠 걸리던 보고서 작성과 배포가 몇 시간 내 완료된다.모든 의정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투명성도 강화된다. 회의록 자동 생성과 공개, 전자결재 기록 등은 주민이 지방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가 확장된다. 설문, 제안서 제출, 온라인 피드백 기능 등을 활용해 주민은 단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자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또, 의정포털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환경을 제공한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책 수립과 지역 문제 해결을 과학적·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안전한 데이터로 신뢰받는 디지털 의정의정포털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돼 전국의 의정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에는 이를 주민서비스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분석까지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안정성 확보 등 AI 도입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전국 확산,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방의회현재 개발원은 의정포털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기존 11개 시도 의회에 광주광역시의회가 추가되며, 의정 자료 유통, 입법조사, 의안 처리 등 고도화 기능을 탑재하고 기초의회까지 확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 예산 투자,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 디지털 조직문화 확립도 병행돼야 한다. 개발원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 첨단 보안 기술 적용, 실무 지원 조직 운영 등 다각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러한 전국적 확산은 의회 간 협업, 정책사례 공유, 데이터 분석 기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자치가 전략적·투명·참여적 구조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디지털 지방의정,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글로벌 혁신 모델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은 디지털 지방의정의 실질적 도입과 정착에 달려 있다.지방의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은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관리 기반 마련은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디지털 지방의정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국제적으로 벤치마킹되는 혁신 모델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디지털 지방의정은 지방자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다. 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기술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 지역사회, 이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세계에 보여줄 글로벌 경쟁력의 상징이다.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depark@klid.or.kr〈필자〉연세대 행정학과와 미국 시라큐스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후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공공데이터정책관 등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의 정책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2024년 10월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전국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 모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div>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의사결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ET시론]디지털 지방의정,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열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홍, 한인 2세·접시닦이· 셰프 거쳐 첫 아시아계 위스콘신주 의원된 싱글맘기득권 타파·노동자 중심· 주거비 부담 개선 등 공약...맘다니와 닮은 꼴[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 소속 프란체스카 홍(36) 주 하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2026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홍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라 운동을 만드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창의적인 전략과 새로운 유권자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홍 의원이 자신을 "와일드 카드(wild card)" 후보라고 소개하며 진보적 의제를 내세워 노동 계층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의 주지사 도전을 비중있게 다뤘다. 더 힐은 홍 의원이 싱글맘으로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식당에서 바텐더와 접시 닦이, 요리사 등으로 일한 경험을 공개하며 생활 현장을 잘 아는 후보임을 내세웠다고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8/2509180449490650_w.jpg" /></figure>실제로 홍 의원은 보육 확대, 유급 가족 휴가 제도 도입, 의료비 절감, 돌봄 노동자 임금 개선, 공립학교 재정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는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요구한다"며 "노동 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위스콘신 주지사 선거는 현직인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내년에 퇴임하면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는 사라 로드리게스 부지사, 켈다 로이스 주 상원의원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조시 쇼만 워싱턴 카운티 행정관과 사업가 빌 베리언, 메리 펠즈코프스키 주 상원의장 등이 출마할 전망이다.◆한인 2세 셰프 출신 싱글맘으로 첫 아시아계 위스콘신주 의원...진보 활동 두각 프란체스카 홍은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다. 그의 부모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왔고, 부친은 위스콘신대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현지에서 연구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매디슨에서 태어난 홍 의원도 위스콘신대에 진학했으나 2009년 학업을 중단하고 요식업계에 뛰어들었다. 접시 닦이로 시작해 라인 쿡, 수셰프를 거쳐 43 North 레스토랑 총괄 셰프로 일했다. 이후 매디슨에서 일식당 '모리스 라멘'을 창업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프로젝트 '쿡 잇 포워드 매디슨'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나섰으며 여성과 성소수자 종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인 '컬리너리 레이디스 콜렉티브'를 공동 설립했다.2020년 주 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돼 주의회에 입성한 그는 위스콘신 역사상 첫 아시아계 의원이 됐다.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입지를 다졌다. 현재 그는 주 의회 내 사회주의 의원 그룹(Socialist Caucus)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이 뚜렷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공화당 후보 베리언은 더 힐에 홍 의원의 출마에 대해 "사회주의 이념을 앞세운 홍 의원은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홍 의원은 "지금의 시대는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요구한다"며 "노동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프란체스카 홍과 맘다니는 닮은 꼴...위스콘신에서도 돌풍 노려 홍 의원의 주지사 출마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맘다니 돌풍'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에서 진보 성향의 주 의원이었던 조란 맘다니(33)는 민주당 주류와 거리를 두고 서민·이민자·청년층의 불만을 대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오는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3번이나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던 앤드루 쿠오모를 꺾어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후에도 30대 패기와 진보 정책을 내세워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0257297430_w.jpg" /></figure>홍 의원 역시 자신을 "기득권 정치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생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인물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맘다니와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다. 두 인물 모두 비주류 30대 정치 신인으로서 기성 정치가 다루지 못한 의제인 주거비 부담, 돌봄·서비스 노동, 이민자·다문화 가정의 권익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젊은 유권자와 비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홍 의원의 도전은 '맘다니식 진보 실험'이 보수 색채도 강한 중서부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kckim100@newspim.com</div>

홍, 한인 2세·접시닦이· 셰프 거쳐 첫 아시아계 위스콘신주 의원된 싱글맘. 기득권 타파·노동자 중심· 주거비 부담 개선 등 공약...맘다니와 닮은 꼴

美 한인 2세 싱글맘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출마...'제2 맘다니 돌풍' 기대감

<div>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6259_897520_4142.jpg" /></figure>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국민의힘 최수진, 윤재옥, 한지아, 유용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채현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0인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6084_897326_044.pn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가 재범을 부르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수범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법 전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2BC0FFD974ED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bcb6b426-3862-41f6-8c38-b7d512182ab3.jpg" /></figure>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공무원만 육아휴직 대상이 되다 보니 보다 많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 공무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자녀에만 집중해 복직 이후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현실에서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4fe7ab6d-17d1-43d4-a4bc-d19ae497f8d1.jpg" /></figure>그동안 공직사회 내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간은 꾸준히 늘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2011년 현재(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이르게 됐다. 휴직 기간 또한 과거에는 자녀 1명당 1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937명 중 5만8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육아휴직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안착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보다 6527명(5.2%) 늘어났다. 특히 남성 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사이 9배가량 늘었다.이에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어날지 관심이 많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이다.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div>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공무원만 육아휴직 대상이 되다 보니 보다 많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6학년 자녀 둔 공무원도 ‘유아휴직’ 쓸 수 있게 되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7/news-p.v1.20250917.0af10e9e1c2e4d4fa5a54b66eca61a03_P1.webp" /></figure>1989년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은 힐스버러 참사의 진실을 되새기며 영국 의회에 이른바 ‘힐스버러 법안(Hillsborough Law)’이 제출됐다.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6일 “정식 명칭은 공직자 책임법(Public Office Accountability Bill)으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공직자에게 ‘진실 의무(legal duty of candour)’를 부과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들은 공공재정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재난과 관련된 조사와 심리에서 국가와 유족이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동안은 국가가 대형 로펌이나 법률팀을 내세워 피해자 가족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유족에게도 공공재정을 통한 법률 지원이 주어지고, 공공기관은 법률 비용을 ‘비례성 원칙’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이번 법안은 수십 년간 투쟁을 이어온 힐스버러 유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 유족 대표로서 오랫동안 정의를 요구해온 마거릿 애스피널은 “이제는 평범한 시민 누구도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그는 힐스버러 참사에서 당시 18세였던 아들을 잃은 뒤 30년 넘게 유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 리버풀 FC 역시 “유족들의 용기와 끈기가 법을 바꾸었다”고 성명을 냈다.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가는 국민 위에 숨을 수 없다”며 법안 도입을 선언했고, 이는 그렌펠 타워 화재, 감염 혈액 사건, 윈드러시 스캔들 등에도 교훈을 주리라 전망된다. 디애슬레틱은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영국 사회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이번 법안은 재난 은폐를 막고 국민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힐스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셰필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 리버풀–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관중 수용 한계를 넘어선 입장 통제로 관중석 입구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사고 직후 경찰과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며 팬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언론 역시 왜곡 보도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간의 진상 은폐와 왜곡에 맞서 싸워야 했다. 2012년 독립 조사 보고서가 경찰의 잘못과 은폐 정황을 드러내면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고, 이후 영국 사회에서는 재난 대응과 공권력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div>

1989년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은 힐스버러 참사의 진실을 되새기며 영국 의회에 이른바 ‘힐스버러 법안(Hillsborough Law)’이 제출됐다.

리버풀 팬 97명 사망 ‘힐스버러’ 법안 제, 영국 의회에 제출… 재난 은폐 방지와 유족 지원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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