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1.jpg" /></figure>'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3.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1fa35ea5-f562-49fc-a311-b2163d75e2ab.jpg" /></figure>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div>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 3법 마지막' EBS법 與 주도로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c414dc48-d900-49ae-8256-d028e8ca0c6b.jpg" /></figure>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은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9e87dfc4-8c34-42a1-ac2c-7148a47be3d2.jpg" /></figure>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2.PYH2025082201570001300_P1.webp" /></figure>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div>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속보]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3법 마무리

■ '대주주 양도세' 침묵하는 당정…'10억' 정부안 굳어지나. ■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탄력. ■ 국민의힘 오늘 당대표 선출…'반탄파' 결선투표 가능성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주주 양도세 '10억 정부안' 굳어지나 外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123356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한 최형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041096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李, 대선공약에 정부부처 조직개편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등 무게 있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유력하다.21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07555703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논의됐다.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그러나 전날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군 정보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만 담겼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국정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TF를 운영하며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다.조직개편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단지 발표자가 누군지, 시기를 언제 할지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발표보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대통령실 직접 발표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P2K18X_5.jpg" /></figure>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올 1월에 맺은 수출제한 및 시장 분할 합의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 사가 합작법인(JV)을 만들면 각종 우려 사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합의안에 근거해 따져봤다.①“JV, 이사회서 논의된 바 없어”=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올 1월 미국과 비밀 합의 이후 WEC와 JV 설립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JV를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아직 구체화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JV가 대안은 맞지만 실체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미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 WEC가 합작회사를 만들 ‘당근’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JV 설립에 서명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서명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양 사가 JV를 설립할 경우 전 세계적인 독과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은 사실상 한수원과 WEC,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두 기업이 손을 잡으면 EDF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②“기술 사용료 지나치게 높아”=한수원·한국전력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제공하기로 한 항목은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보증 신용장 △WEC에 핵연료 최대 100% 보장 등 네 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WEC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문제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WEC 전신인 ABB-CE와 1997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술 사용료로 10년간 약 30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1기당 금액이 아닌 10년 동안 지불하기로 한 금액으로 10년 동안 한국이 원전을 단 1기만 지었다고 해도 이번 협정에서 약정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P2K18X_6.jpg" /></figure>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업이 퀄컴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단말기 가격의 약 3~5%로 알려져 있다. 국내 조선 업계가 화물창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GTT에 지급하는 로열티 역시 선가의 5% 수준이다. 단순히 기술 사용료만 보면 로열티가 2.5% 안팎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원전은 기술 로열티 외에 물품·용역 구매 계약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린터를 팔아놓고 잉크는 팔 수 없게 막아놓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수원은 일종의 백지수표 격인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도 WEC에 보장해줘야 한다.③기술 독립 첩첩산중…SMR도 족쇄=수출통제를 받는 노형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수원 등이 수출할 수 있는 노형은 일명 한국형 원전으로 통하는 APR-1400과 이를 바탕으로 설비용량을 조금 줄인 APR-1000뿐이고 이 둘 모두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과거 “우리 원전이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논란 이후 돌연 “기술에서 독립을 이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WEC의 원천 기술과 독립적인 새로운 노형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WEC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과 그 전신이 되는 OPR-1000을 개발하는 데도 각각 십 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그마나 상용화가 가까워진 소형모듈원전(SMR)은 경수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수출에 나서려면 WEC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i-SMR)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인정받기 전까지 어디에도 수출할 수 없다. 냉각재에 붕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WEC가 제공한 기술과 상당히 다르다는 분석도 있지만 원천 기술인 가압경수로 방식을 활용하는 이상 WEC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이 기술 검증 과정을 지연시키면 이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손을 놓아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④팀코러스로 미국 진출? 하도급 될 수도=일명 ‘팀 코러스(KOREA+US)’가 합의문상 진출이 막힌 미국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향후 300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된 미국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미국과 어떤 식이든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하지만 현시점에서 합의문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계획은 WEC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법적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WEC가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캐나다 기업 카메코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미국, 유럽(체코 제외), 일본 등 WEC가 진출하기로 한 국가에서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한수원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릴 때뿐이다. WEC와 팀 코러스를 구성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은 하도급만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div>

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올 1월에 맺은 수출제한 및 시장 분할 합의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 사가 합작법인(JV)을 만들면 각종 우려 사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합의안에 근거해 따져봤다.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 "아직 이사회 보고도 안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6a0936f6-b15e-4160-8404-79dc571a3ebf.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에 대해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불 투자와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간·쓸개까지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미국과의 중장기적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될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중장기적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도 그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 씌워서 망신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양측 합의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주권을 미국에 박탈당한 굴욕적인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에 대해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불 투자와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간·쓸개까지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美원전기업 협약이 매국이면 李정부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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