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2.PYH2025082201570001300_P1.webp" /></figure><p>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p><p>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0410961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1fa35ea5-f562-49fc-a311-b2163d75e2ab.jpg" /></figure><p>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p></div>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 3법 마지막' EBS법 與 주도로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c414dc48-d900-49ae-8256-d028e8ca0c6b.jpg" /></figure><p>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p><p>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p>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은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9e87dfc4-8c34-42a1-ac2c-7148a47be3d2.jpg" /></figure><p>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p></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1.jpg" /></figure><p>'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1GBR7_3.jpg" /></figure></div>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09593676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의원총회 연 국민의힘

<div><p>치협 이사회가 ‘협회장 당선무효확인 항소심’과 관련한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보조참가도 의결했다.</p><p>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논의하고 승인했다.</p><p>특별위원회는 홍수연 위원장, 임지준 부위원장,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기존 TF위원들과 각 시도지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20여명으로 구성된다.</p><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8/95537_101612_5558.jpg" /></figure><p>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협회장)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및 관련 가처분 법무비용 지출 재의결의 건’과 관련해 치협 내부 규정, 법제위원회 논의, 상근변호사 유권해석을 근거로 승인했다.</p><p>긴급 토의안건으로 정한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보조참가의 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참가키로 의결했다.</p><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8/95537_101613_569.jpg" /></figure><p>또다른 긴급 토의안건인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개원 환경을 교란한다고 판단, 증거 확보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p><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8/95537_101611_5549.jpg" /></figure><p>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된 재판 참여로 인해 개인적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졌으나 오직 회원과 협회를 생각하며 버텨왔고,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난 시도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덤핑치과, 불법의료광고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개원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치협의 역할이 더 중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p></div>

치협 이사회가 ‘협회장 당선무효확인 항소심’과 관련한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보조참가도 의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논의하고 승인했다.

치협 ‘협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법무비용 지원’ 의결

<div><p>[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p><p>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추 의원은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p><p>right@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03728078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추 의원은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

[속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추미애 선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123356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한 최형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5da5f7ac-0719-48fd-8372-42c6ea84ef18.jpg" /></figure><p>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복당과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p><p>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했다.</p><p>지난해 12월 12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귀다.</p><p>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당을 환영하며 “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p><p>김 대행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연구원 이사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p></div>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복당과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복당 확정…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속보]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3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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