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징역 10년"…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예방·근절' 대국민 홍보 나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연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6일 금감원과 양대 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는 대국민 집중홍보에는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배포, 버스정류장 스크린과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2년도에 처음 1조 원을 넘긴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인원도 10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최근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광고를 진행한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한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 영업창구 내 모니터,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 한 달간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에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한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헉', '앗'과 같은 감탄사를 활용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극 알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양형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 이후 기소 건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보험업계 종사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킨다.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포상금 등이 안내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과 양 기관은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전국민 및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