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LH, 직접 시행에 따른 부채 증가...우려할 부분 아냐"

"LH가 직접 나선다" 김 장관, 주택공급 대책 자신감 보여

인허가 대신 착공 기준 공급전략 가동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이 아닌 직접 시행에 나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YTN뉴스퀘어 8PM'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착공 기준'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해 실제 착공과 분양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의미다. 수도권 135만가구, 서울 33~34만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3기 신도시 32만가구 중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었던 5만8000가구도 LH가 직접 시행한다.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간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규모가 줄었으나, LH가 직접 시행하면 경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H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장관은 "LH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도 상당하다"며 "과거 사업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 대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하고, LH가 임대료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구조"라며 "필요하다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며, 부채 문제가 공급 확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참여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최근 2~5년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건설사 참여율은 약 65%였으며, 50위권까지 확대하면 77%"라며 "유능한 시공사 참여 가능성이 크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역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각종 의료·복지 시설과 함께 공급을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치와 관련해 아직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만 바꾼 것이지 지역을 특정한 건 아니다"라며 "국세청·경찰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도 조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유행에 대비해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