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반적 상속세율 완화는 안돼…집은 18억까지 상속세 없앨 것"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상속세법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와) 입장 변화가 없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28년전쯤인가에 설정한 공제 10억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30~40%는 세금을 내야하는 데, 집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서울에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리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저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