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힌 트럼프 관세 정책 유예···미 무역 불확실성 가중

법원에 의해 중단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상급심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용 여부가 하루 만에 뒤집히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다. 법원은 원고들과 미국 정부의 제출 서류에 따라 다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반전을 거듭하면서 기업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같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몇 주 이상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진 최근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에 따라서)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관세 부과, 관세 철폐 관행에 시달려 온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남았다. 이날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1180억 달러 감소했다.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이 뉴노멀이 되면서 법원의 결정 번복에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결정 등으로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뒤집히는 상황 등이 반복되면서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출신 국제 무역 컨설턴트 드미트리 그로주빈스키는 BBC에 법정 싸움으로 인해 관세로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