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李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파장■ 호주 시드니 해변서 총기 난사...최소 16명 사망·40명 치료 중■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논란 종결…국제검증이 남긴 세 가지■ '통일교 1억수수' 권성동, 보석 청구…'진술 번복' 틈새 노리나■ [2026 대전망] 달러시대 '느린 균열'…금은? 코인은? 원자재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073843730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야권 출신 기관장 추궁으로 퇴진 압박 논란 자초 </h2><h2>대통령과 공직자 간 소통 증진 기회로 만들어야 </h2>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정책 구상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져 공직자들로 하여금 신발 끈을 고쳐 매게 하겠단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질문·추궁에 부적절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에 끼워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즉답을 피하자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걸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따졌다. 외화 단속은 공항이 아닌 관세청 소관이란 점에서 적절치 않지만, “(출국자가 소지한) 책을 다 뒤지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전수조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출국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이 사장을 힐난한 것 역시 절제와 권위가 요구되는 대통령의 언사로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달러 책갈피 은닉’은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2019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이 8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했을 때 쓴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등 업무 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다”며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 역시 논란을 불렀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연구자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잖느냐”고 추궁하자 박 이사장은 “저희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역사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보는 문헌에 힘을 싣는 듯한 언급을 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해당 발언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밝힌 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 자체는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정말 국민이 알아야 할 정책 콘텐트에 집중돼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질문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부르는 정치적 추궁이 돼선 곤란하다. 특히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한 힐난은 조기 퇴진하라는 압박으로 비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 업무 보고는 국정의 투명성과 동력을 높이고, 대통령과 일선 부처 간에 갈등이 아니라 소통을 증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div>

야권 출신 기관장 추궁으로 퇴진 압박 논란 자초. 대통령과 공직자 간 소통 증진 기회로 만들어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정책 구상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져 공직자들로 하여금 신발 끈을 고쳐 매게 하겠단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질문·추궁에 부적절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 추궁·힐난 돼선 안 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d429a601-8c7a-4c4e-9293-0e963b5e34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의하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 당시에는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실제로 그런가”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참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지금 딴 데 가서 노시느냐, (취임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논란이 커지자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걸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는 공적 요구”라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첨부한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에는 일관된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말들을 모두 쏟아내다 보니, 결국 서로 이어지지 않는 주장들이 붙어 프랑켄슈타인이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소신 있게 공직 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 상징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상훈까지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며 등을 떠밀어왔다”며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나 띄우려는 수준의 대통령의, 범죄 수법으로 아는 척하는 부당한 갑질에 대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나라 걱정까지 덧붙인 이 사장의 행동은 오히려 민주당이 권장해 온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626b5232-ac70-4fd7-9dfe-e0e1ddf9f6f0.jpg" /></figure>그는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스스로 해왔던 말과 행동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 글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선 이 대통령을 향해 “팥쥐 엄마가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었다”고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 "인천공항 사장 물러나야"…이준석 "소신 강조할 땐 언제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7078016071_85f3ac.jpg" /></figure>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거센 질책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해명과 우려를 표명했다.이 사장은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항공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힐난을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특히 ‘외화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도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7079062816_ad84e4.jpg" /></figure>또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1~2일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외화 밀반출 적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책갈피에 꽂아가지고 외화가 밀반출된다는 사례를 보고 받으신 게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계신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런 공개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거센 질책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해명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 안 된다’ 알려져”

<div>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대통령실 “국정철학·방향성 제시”농식품부·건설기술교육원 “모범”“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공개 힐난”느닷없는 ‘환빠 논란’ 등 부작용도19일 최대 개혁대상 검찰청 보고李대통령 발언두고 공방 계속될 듯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환단고기(桓檀古記)’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동시에 국정 운영 투명성에 일조한다는 평가가 상존하는 상황 속 이번주 후반에는 이번 정부 최대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계속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생중계 방식을 이어가는 한편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515945.jpg" /></figure>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은 복지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17일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일은 국방부 등, 19일은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의 보고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을 향한 직설적인 질타도 공개적으로 내놓은 만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통령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처 업무보고 성격과 맞지 않는 논란이 불거지거나 지엽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하며 관련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515750.jpg" /></figure>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을 쇼 비즈니스로 전락시킨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고, 또 이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힐난을 당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 반박에 나선 점도 이례적이다.여당은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생중계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 자체가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라면서 “추상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생중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안이 필요한 국방·외교 관련 사안들은 비공개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기관 중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들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李 ‘핀셋 지적’ 국정 효능감… 직설화법에 커지는 반감은 부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899QJ_2.jpg" /></figure>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15일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특히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의 선포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div>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직후 尹부부싸움…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8G1VK_2.jpg" /></figure>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15일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지난해 3~4월로 추정했으나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역시 계엄 준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같은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자리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이후 계엄 준비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군 인사 역시 계엄 준비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준비 단계였던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장성들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총선 이후를 전제로 한 계엄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두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장관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태에서도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특검팀은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그에(고문 등)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송곳·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유도에 실패한 뒤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div>환단고기・책갈피 달러 등 잇단 논란대통령실 "책임행정"...생중계 유지야권 "망신주기 업무보고 전락" 질타공무원들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11_926754_2351.jpg" /></figure>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전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책임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1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처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각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과정이 대국민 생중계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외교·안보 등 보안 사안을 제외한 모든 보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기관장과 고위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도 그대로 전파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묻는데 왜 옆으로 새느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서는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생중계 영상을 참고해 예상 질문과 수치, 통계까지 점검하며 업무보고 준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실무적인 질문까지 직접 던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이 아니라 공개적 망신주기와 권력 과시의 무대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11_926755_247.jpg" /></figure>논란은 역사 문제로도 번졌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며 이른바 ‘환빠 논쟁’을 거론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환단고기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기관이 사회적 논란을 인지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라며 “객관적 사료와 전문 연구에 기반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두고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지엽적인 논란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국민에게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실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되 생중계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행정’ 기조도 재차 부각됐다. 대통령실은 단순히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정 지연을 정당화하는 태도나 실현 가능성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행태를 ‘무책임한 행정’으로 규정하며, 현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전면 공개라는 실험적 시도가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긴장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무원들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전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사회, '대통령 공개 질책' 생중계에 '긴장 고조'

■ 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李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파장. ■ 호주 시드니 해변서 총기 난사...최소 16명 사망·40명 치료 중. ■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논란 종결…국제검증이 남긴 세 가지

[뉴스핌 이 시각 PICK] 파장 부르는 李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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