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1.eef3e72ab98142ec8e4ad2d94ea4ec3a_P1.webp" /></figure>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서울고법 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3775Q2_2.jpg"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앞서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로,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 구성원과 당사자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사건은 형사2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2부는 김종호(21기) 부장판사와 이상주(27기)·이원석(30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서울고법 행정1부 재직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에게 기일지정 통지가 송달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한편,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유력…재판장은 이재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1.b58e41a0ef7d4d0fb766e8bd52da80fc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것은 민주적 공론장에서 ‘국민의 역할’을 넓히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의 주체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표현의 자유에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정 취지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조항의 목적이 “선거인들이 정확한 자료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 발언을 해석할 때에는 최대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두루 살펴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항소심서 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왜 빠졌나대법 “다의적 해석 여지없는 허위사실”대법원은 이른바 ‘이재명 판례’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허위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판례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근거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인지, 거짓말인지 불분명하면 ‘주관적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이 백현동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면서 의견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들이 합쳐져 일반 선거인으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전체적 인상’을 토대로 혐의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용도 변경은 전적으로 국토부 강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시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 ‘선거인 관점’ 강조한 배경엔···‘알 권리’부터 ‘국민 공론장 역할’까지

<div>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504821.jpg" /></figure>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법계 국가과 흡사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정원이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캐나다는 9명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가. 독일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5개 분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속한 법관을 모두 더하면 무려 320명에 이른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은 원장 포함 81명이나 된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1948년 미 군정 아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며 미국 법률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결과로 풀이된다.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nbsp;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nbsp;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대신 이른바 ‘상고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상고심만 맡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들 상고심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에 구속되며 상고법원 얘기는 쑥 들어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504822.jpg" /></figure>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 경감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정원을 확 늘린 다음 진보 성향 법조인들을 마구 밀어넣어 대법원 자체를 친(親)민주당 기관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은 마땅히 검토할 만한 과제이긴 하나,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떠들썩하게 추진하고 나서니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상고심 재판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률 실력이 우선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숫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2일 성명 "국민이 이재명 후보 지킬 것"[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54252230.jpg" /></figure>협의회는 또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고 지적하고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협의회는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협의회는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nulcheon@newspim.com</div>

2일 성명 "국민이 이재명 후보 지킬 것"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

<div>정청래 “대법원 비이성적 폭거 막겠다”권성동 “李 법재완박 강행 할 것”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4.jpg" /></figure>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3.jpg" /></figure>지난 1일 대법원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최종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면소(免訴)해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5.jpg" /></figure>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청래 “대법원 비이성적 폭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입법 추진…국힘 “셀프 사면하려는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2.b4ce08ccc99e483290dac44ecd209969_P1.webp" /></figure>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4_102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3_958.png" /></figure>● 與 "거부권 건의"'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

[1년전 오늘]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div>경찰 전담경호팀, 선거 끝날 때까지 수행·행사장 경호전담경호팀 180명…지난 대선 이재명에 약 30명 배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6·3 대통령 선거 기간 국무총리에 준하는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3일 정치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부터 경찰 전담경호팀 경호를 받고 있다. 경호 수준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을호' 등급이다. '을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이다. 전담경호팀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재명 후보 수행 경호와 함께 행사장 경호를 맡는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경호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22455979_w.jpg" /></figure>경찰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 원칙적으로는 오는 5월10~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경호가 시작된다. 다만 당내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는 경찰과 협의해 시점을 당길 수 있다.대신 모든 후보가 경찰 경호를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따라 '주요 인사' 경호를 담당한다. 관례상 대통령 후보도 주요 인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경찰은 원내 주요 정당 후보는 국무총리 수준으로 경호했다.국회에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 무소속 후보 등은 후보 쪽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만 경찰 경호 지원이 검토된다. 주요 정당 후보는 경정급에서 경호대장을 맡는다.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급에서 경호대장을 담당한다.이번 대선 경찰 전담경호팀 인력은 180명이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약 150명)보다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게 경찰이 경호 인력을 늘렸다고 전해졌다.경찰은 오는 12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경호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때부터 주요 후보 경호 인력도 증원된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만 경호 인력이 약 30명이 배치됐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최근 경찰청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전담경호팀 규모에 대해 "180명을 선발했으며 사전 교육과 장구류 사용 관련 교육을 마쳤다"며 "정당과 협의만 되면 투입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경찰 전담경호팀, 선거 끝날 때까지 수행·행사장 경호. 전담경호팀 180명…지난 대선 이재명에 약 30명 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6·3 대통령 선거 기간 국무총리에 준하는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2025 대선전략] 총리급 경호받는 이재명·김문수 대통령 후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3/2GSNLYIRJ1_3.pn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3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 신청이 1만 5000여 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라는 글이 담긴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했다. 이 페이지에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 '이재명 판결' 후폭풍…"절차적 의문, 로그 기록 공개하라" 빗발친 정보공개 청구

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속보]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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