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670755726_5d1580.png" /></figure>반갑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경기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김대훈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경기신문은 ‘정견, 정론, 정직’의 사시(社是) 아래 23년간 경기도민의 삶을 조명해 왔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지켜온 경기신문은 민주주의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공정과 균형, 신뢰를 실천하며 사회에는 등불이자, 권력에는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해 온 경기신문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도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를 통해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경기신문의 정론직필 정신이 조국혁신당의 개혁 의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더 깊게 뿌리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경기신문과 같은 진실의 동반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무도한 언론탄압으로 피폐해진 언론 환경을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다시 한번 창간 23주년을 축하하며, 더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이 계속 빛나길 바랍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b8d4f955-3179-4f25-b76a-86436063798a.jpg" /></figure>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했다.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를 새롭게 정리하는 게 과제였다. 시대정신과 발전사회학을 공부해온 터라 국가비전과 국정 방향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분야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다.‘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이다. 국가비전의 다른 이름이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이다. 시대정신을 주조하는 이들은 국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이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대의하고 대표한다. 이 점에서 국가비전에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겨 있다.이재명 정부 국가비전은 국민행복소득 수준 비해 국민 행복감 낮아성장과 공정사회 토대 마련 통해‘행복한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이재명 정부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을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헌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에서 국민주권은 제1조에, 국민행복은 제10조에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다.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구현하는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국가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2025년 현재 왜 행복이 시대정신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이란 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행복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행복은 근대 이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문제는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이다. 세계 행복의 날인 3월 20일을 맞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등이 내놓은 ‘세계행복보고서 2025’는 국가 간 행복감의 비교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도는 147개국 가운데 5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2위(조사대상은 143개국)에서 6단계나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핀란드였고,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은 각각 24위, 55위, 68위를 차지했다.보고서가 활용한 자료는 지난 3년(2022~24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 점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정했다. 이 통계가 함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대만이 27위,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 46위, 태국이 49위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행복의 현주소를 보여준다.행복은 마음의 풍요와 물질적 여유가 결합할 때 피어날 수 있다. 인간이 경제적 존재인 한 물질적 삶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더하여, 행복감은 혼자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커질 수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서 공존동생(共存同生)을 시대적 가치로 추구할 때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요컨대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과 여가의 균형, 건강·안전·환경·사회적 관계에서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증오를 넘어선 관용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다.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80년을 맞이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였다. 그것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산업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민주화’로 구체화됐다. 돌아보면 지난 80년은 경제적 산업화를 추진한 ‘국가의 세기’이자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모색한 ‘국민의 세기’였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혁신하는 과학기술혁명을 마주하고 있다. 그 핵심적 과제는 새로운 성장과 공정한 사회에 기반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에 놓여 있을 것이다.행복을 생각하면 내게 떠오르는 말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말이다. ‘높은 문화의 힘’은 ‘문화국가’를 함의한다. 문화국가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국민 모두의 행복 증진이다. 산업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그리고 이제 경제·문화적 선도국가에 기반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나는 믿는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div>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했다.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를 새롭게 정리하는 게 과제였다. 시대정신과 발전사회학을 공부해온 터라 국가비전과 국정 방향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분야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873f7351-a31e-4356-9dec-4026a3730945.jpg" /></figure>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루이 16세가 소집한 삼부회에서 이탈해 헌법 제정을 추진했던 제헌국민의회는 8월 26일 그 정신을 담은 선언문을 내놓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사진)’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bb039ecb-fe0d-4483-afb1-0791475bb736.jpg" /></figure>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바로 그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자유·재산·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모든 정치적 결사는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는 그중 가장 힘센 조직인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총 17조에 달하는 선언을 통해 우리가 아는 근대적 인권이 구체화했다.그 내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계몽사상의 총집합이었다. 권력분립 개념은 몽테스키외에서, 자연권의 원칙은 백과전서파와 존 로크에서 유래했고,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이론과 국민주권이론을 담고 있었다. 개인은 자의적인 치안 및 사법 활동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은 볼테르에서 나왔으며, 소유권의 불가침 원칙은 중농주의자들의 것이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 버지니아와 뉴햄프셔 등 북아메리카의 몇몇 주가 제정한 헌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인권 혁명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달성한 인권 혁명은 전 세계로 확산했다.하지만 어느새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했던 계몽주의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div>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루이 16세가 소집한 삼부회에서 이탈해 헌법 제정을 추진했던 제헌국민의회는 8월 26일 그 정신을 담은 선언문을 내놓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사진)’이다.

인간과 시민의권리 선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b6bc862f-5b24-4fda-8687-f7a79e94a115.jpg" /></figure>광주를 찾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26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독재만으로 모자라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데에 쇼킹하고 분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됐던 만큼 많은 국민이 이 전두환 표지석을 밟으며 뜻을 되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5·18 민주묘지를 찾은 데 대해 "5·18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정치하겠다"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 쿠데타를 접하고 맨 먼저 떠올린 게 5·18이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관련해선 "지방선거의 경우 광주·전남의 지역 정치와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질문한 뒤 그 질문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만 있으면 좋은지, 혁신당도 있는 게 좋은지 묻는 말로 바꿨으면 한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17f22171-46b2-45df-969e-840d37289fb0.jpg" /></figure>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에 취임한 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 쟁취했던 지방선거의 취지는 풀뿌리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DJ, 제2의 노무현 등의 신인을 발굴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자신의 사면·복권 운동에 힘썼던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오는 27일에는 전남·전북 지역을 찾아 종교계 예방과 청년 간담회 행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div>

광주를 찾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26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독재만으로 모자라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데에 쇼킹하고 분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됐던 만큼 많은 국민이 이 전두환 표지석을 밟으며 뜻을 되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서 전두환 표지석 밟은 조국 "尹 운명도 이럴 거라 확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l_2025082601000684400070111.webp" /></figure>정치는 어려운 실천이다누구나 할 수 있지만아무나 잘할 수는 없다지배의 힘을 줄이고보통사람의 자유를 키우는정의로움과 용감함은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정치에 뛰어들었다면보통사람들의 마음과존재 상태를 헤아리고지배받지 않는 법을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정치를 한다면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저항이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아니냐도, 공약과 정책이 좋으냐 아니냐도, 좋은 정부냐 아니냐도 모두 지배와 저항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 시대적 특성은 지배와 저항 사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좋고 나쁨은-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좋음은-지배의 힘을 줄이고 저항의 힘을 키워,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통사람들의 삶이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냐”는 물음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는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정말 행운아다. 두 가지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세상만사에 의도적으로라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거나 무관심한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만사와 연결돼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세상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에서 탈주할 여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둘 다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능력자다. 전자가 강한 정신력 보유자의 승리라면, 후자는 풍부한 물질적 자원 보유자의 승리다. 물질적 승자 모두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정신적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신적 승자는 때때로-속세를 완전히 떠난 ‘도사’가 아닌 한-물질적 승자이기도 하다. 적어도 물질적 패배자는 아니다.보통사람 대다수는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한다. 촉각을 곤두세워 세상만사를 살피며 먹고살 방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만 한다. 탈주의 여력도 영향력 있는 부와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해서다. 그런 우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서민(庶民)’이다.서민은 소박할 뿐만 아니라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왜 소박하고 가엾냐고? 뭔가를 숨기고 꾸밀 만한 자원과 힘(부동산, 주식, 지위와 권력 등)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느낌, 즉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낳는다. 그래서 또 가엾다. 누군가가 가엾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감지한다는 존재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 존재 특성의 감지를 ‘서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러운 존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노동 약자들’이다. 산업재해와 그에 대한 방관은 서민들의 삶의 가엾음과 서러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자유로운 느낌’의 여부가 중요대형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책’의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자기계발서란 무엇인가? ‘홀로’ 정신의 승자가 되거나, 물질의 승자 혹은 그 둘 다가 되는 ‘능력 함양의 방법’을 담은 책일 뿐이다. 누가 그 책들을 사볼까?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미 승자인 사람들이 볼 턱이 없다.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좋게 말하면 의욕과 열정의 보유자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에 휩싸여 있는 이들이다. 혹은 의욕과 열정과 욕망을 갖고픈 이들이다. 아무튼 아직은 자유를, 적어도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길 갈구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아직은 서민이 안 된 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 역시 가엾다. 자기계발서 열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의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다른 누군가(무능력자)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나 홀로 능력자가 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를-창안하고 지속시키는 자들이 아닌-그저 따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이유는 그들 덕분이다.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외부 강제 때문에 자기 고유의 내면이 부재하거나 흐릿해져 있다는 존재 상태의 감지에서 비롯한다. 그런 내면의 상태를 문제 삼게 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느낌은 외부의 힘에 대한 체념 어린 순응 혹은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으로 이어진다.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은 때때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저항의 정수’가 되기도 한다. 좌절과 절망이 서민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지고 극에 달해, 자신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지배 질서를 어떤 식으로든 혁파해야겠다는 ‘전복의 마음’이 들끓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또 다른 좌절과 절망을 낳겠으나, 애석하게도 서민들 사이에서 그런 혁파와 전복의 마음이 들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희망의 원리>를 유토피아 담론의 탐색에서 찾으려 한 에른스트 블로흐가 귀띔해주었듯이,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혁명이 전쟁보다 드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은 대체로 내면의 상태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내면의 상태에 민감하게 구는 것을 배부른 짓과 감정의 사치로 간주한다.그런 때 인문적 고찰은 내면의 상태를 살피고 보듬는 인간 고유의 실천이 아니라, ‘유한계급의 교양-있는 척하는-놀이’가 된다. 혹은 내면보다는 외부가 강제하는 지배 질서의 이모저모를 정보 혹은 도구적 지식의 차원에서 습득해 지배 질서에 한층 더 잘 적응케 하는 자기계발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 와중에 자기 고유의 내면은 한층 더 흐릿해지고 공허해진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내면에는 자유롭다 혹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설 수 없다. 자유로움과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배와 저항의 경계 자체가 외부의 힘으로만 가득 차 허물어지기 때문이다.가끔 수업 때 학생들에게 묻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자유롭다고 느끼냐고.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다. 그들은 극우냐 아니냐, (여)성차별주의자냐 아니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체성 규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즉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직면해 있는 20대 청년들이다. 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먼저 던져야 할 물음은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자유롭다고 느끼냐” “정녕 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기냐”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날의 자기주도성과 파란만장함이라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묻는 것은 너무 이르다. 누군가의 정체성과 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인식은 적지 않은 사회적 관계와 시간과 경험의 축적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던져야 할 물음은 정체성 형성의 여정을 자유롭다고 느끼며 시작하고 있는지다.약자에 연대와 협력 방법 알려줘야시간과 경험을 이미 갖추었다는 오해 속에 자기정체성을 섣불리 규정하는 시건방진 이들도 있다. 대체로 부와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 과정을 주도하는 다른 누군가의 일방적 생각에-상업적 의도를 가진 각종 세대론과 같은 담론에-기댄 탓에 취약하고 시시한 자기인식일 때가 많다. 그런 시시함이 과잉대표돼 ‘20대 극우화론’ 같은 성급한 규정을 낳기도 하는지라 유의해 추려내야 한다.특히 정치인이 유의해야 한다. 딱지 붙이기가 현실 정치의 유력한 무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 수단에 의존하는 정치가 횡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자유의 힘을 키워야 하는 정치의 본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성급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단지 자유로움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 그치지 않고 보통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자유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약자가 지배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 즉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의 미덕과 방법이다.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실천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지위를 얻은 이는 무척 많다. 하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 지배 그 자체를 혹은 부당한 지배조차 정당화하는 뻔뻔함마저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지배의 힘을 줄이고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키우는 정의로움과 용감함은 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 부와 권력에 맞서 자기 스스로 저항의 선봉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여기며 낙담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홀로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마저 설득해 저항의 일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수 사람의 마음과 지지를 힘겹게 얻어 이룬 부와 권력도 이리저리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정치의 세계에서 성공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올곧은 생각과 입바른 말을 내세웠던 사회 인사가 정치인이 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실패의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그런데도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보통사람들의 마음과 존재 상태를 헤아리고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정치를 한다면 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5/l_2025082601000684400070112.webp" /></figure></div>

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저항이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아니냐도, 공약과 정책이 좋으냐 아니냐도, 좋은 정부냐 아니냐도 모두 지배와 저항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 시대적 특성은 지배와 저항 사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좋고 나쁨은-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좋음은-지배의 힘을 줄이고 저항의 힘을 키워,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통사람들의 삶이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정치

<div>"국민들은 탄핵 정국부터 우리 당 냉정하게 지켜봐"[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은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렇게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6/250826171139942_w.jpg" /></figure>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당이 어려운 시기"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면, 때맞춰 내리는 비가 만물을 성장시키듯 시우지화(時雨之化)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생계 전선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div>

"국민들은 탄핵 정국부터 우리 당 냉정하게 지켜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장동혁 국힘 신임 대표에 "국민 눈높이서 다시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d3cc7f1b-2c57-41bf-b716-3963e6810757.jpg" /></figure>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짱 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연설 (25. 08. 20)(주요 내용 발췌)“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가 설립된 지 60년 동안, 당 중앙의 굳건한 영도와 전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치구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 지역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켜 힘겹게 분투하고 개척하며 전진해왔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했으며, 반분열 투쟁을 심도 있게 전개했고, 경제·사회 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설원의 고원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으며, 다른 지역들과 함께 예정대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넉넉한 생활) 사회를 실현했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 올라섰다. 나는 당 중앙을 대표하여 시짱 각 민족 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와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낸다.”“시짱을 다스리고 안정시키며 발전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 종교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고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당사(黨史),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짱 자치구 설립 60년의 찬란한 성과를 널리 알리며 새 시대의 시짱 이야기를 잘 전해 각 민족 간부와 인민이 ‘다섯 가지 인정(五個認同: 조국, 중화민족, 중국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구(民族團結進步模範區)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국가 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확산하며, 각 민족 간 교류와 교제, 그리고 융합을 촉진해 시짱과 본토(內地)의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양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종교의 중국화 추진과 종교사무 관리의 법치화 요구에 따라 시짱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야 한다. 당 건설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사업 체제와 기제를 건전하게 하여 인민을 굳게 단결시키고 인민을 더 잘 섬기며, 사회 치리(治理)의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한다.”“시짱 발전에는 그 나름의 특성이 있으며,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고원 특색의 우위 산업, 특히 특색 농목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원 가공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야룽장(雅礱江) 하류 수력 발전 공정과 쓰촨–시짱 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탄소 감축·오염 저감·녹지 확대·성장 제고를 함께 추진하며, ‘세계의 지붕’과 ‘아시아의 수원(水塔)’을 잘 지켜내야 한다. 신형 도시화와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확대하며, 취업·교육·의료·사회보장·양로·보육 등 민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각 민족 인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한층 높여야 한다. 또한 딩르현(定日縣)의 재해 복구·재건 사업도 계속 잘해나가야 한다.”“시짱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의 영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사상적 토대를 꾸준히 다져 각 민족 간부와 인민이 당의 말을 따르고 당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노(老) 시짱 정신’과 ‘두 개의 노선(兩路)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엄정한 관리와 세심한 배려를 통해 간부와 인재들이 책임감 있게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며, 각종 배려 조치를 시행해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층 당 조직의 전투적 보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앙 8항 규정 이행을 위한 학습과 교육 성과를 잘 활용하며, 당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제도를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전면적 엄격한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고, 올바른 기풍·엄정한 기율·부패 척결을 함께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부패할 수 없으며, 사상적으로도 부패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체제를 일체적으로 구축해 청렴하고 건전한 정치 생태를 만들어가야 한다.”</di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짱 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연설 (25. 08. 20)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가 설립된 지 60년 동안, 당 중앙의 굳건한 영도와 전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치구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 지역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켜 힘겹게 분투하고 개척하며 전진해왔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했으며, 반분열 투쟁을 심도 있게 전개했고, 경제·사회 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설원의 고원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으며, 다른 지역들과 함께 예정대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넉넉한 생활) 사회를 실현했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 올라섰다. 나는 당 중앙을 대표하여 시짱 각 민족 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와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짱 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연설 [Xi’s Words & Speeches]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XBSDFM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명언은 전략적인 발언이고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면으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에 트럼프의 귀가 번쩍 띄었을 것"이라며 "정치를 비지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굿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좋아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윌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다면 북미대화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정 대표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한번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한미관계도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 상호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하다.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이재명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참 똑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XKX9KK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나, 김건희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나,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이 밝혀졌나”라며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맡겨 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며 “정부와 합심해 통상,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한미 간 합의와 협력 부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국익 우선, 국민 중심 외교의 원칙 아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 만들어야"

<div>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70f5ed5d-d1b3-4147-97df-30bc0aa1eca1.jpg" /></figure>광주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판사로 임관한 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 행정에도 밝았다.판사 재직 중에 서울대에서 ‘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유학 시절에도 꾸준히 논문을 내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통했다. 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양승태 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해 대법관에 임명됐다.이 전 대법관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김지형·김영란·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때 “정부 정책에 비판 의사를 표하며 개선을 요구한 건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이 전 의원의 선동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반대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확정 때에도 “(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것보다 법정에서 한 진술을 신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2017년 2월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개인 변호사로 있다가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후 췌장암이 발견돼 일본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았다.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고 이후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형제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고위 법관으로 사법개혁을 도왔다.이 전 대법관의 아들 화송씨와 며느리도 현직 부장판사다. 유족은 부인 이덕미씨와 아들 화송씨, 딸 화은씨,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광범·이정화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용인공원이다.</div>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판사로 임관한 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 행정에도 밝았다.

진보 성향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소신 지킨 원칙주의자

반갑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경기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김대훈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23주년축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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