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장애 있거나 특수교육 필요한 경우 등 예외[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35219624_w.jpg" /></figure>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학교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jane9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news-p.v1.20250827.7df204af668946368bbb606a3646c145_P1.webp" /></figure>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개정 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개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초중고교가 대부분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 법안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동시에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div>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속보]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news-p.v1.20250827.dc6631f322444f5a8ea876b7fa703f29_P1.webp" /></figure>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div>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단독] ‘학생들이 규정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길’···100개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규정 보니

<div>신규 공무원 등 3.4만명 대상, 마이크로러닝으로 학교현장 적응 지원203개 실무 과정…PC·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10분 완성[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행정 실무를 10분 안에 핵심만 익히는 'SETI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마이크로러닝은 아주 작은(Micro) 학습(Learning)이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731343220.jpg" /></figure>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저경력 공무원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행정 현장에서는 전보 직후나 신규 임용 단계에서 복잡한 업무를 맡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서울교육연수원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마련했다.이번 마이크로러닝은 신규 교육공무직원, 신규 급여 담당자, 초임행정실장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 예시화면을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교육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2만 5000여 명, 일반직공무원 7100여 명, 사립학교 행정직원 1900여 명 등 총 3만 4000여 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학습 시간도 공식적으로 인정된다.콘텐츠는 ▲공사계약 ▲급여·보수 ▲학교회계 ▲공유재산 ▲공문서 등 필수 행정 분야를 아우르는 203개 과정으로 세분화됐다.강의는 모두 10분 내외로 제작돼 짧은 시간에도 집중 학습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반복 수강할 수 있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서울교육연수원은 학습 접근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도 함께 운영한다. 현장 노하우형 동영상 '유튜브 직무콕'(64편), 인공지능(AI)·트렌드·역사 등 외부 콘텐츠 약 1만 편을 제공하는 'SETI 인사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필요할 때 적합한 형태의 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특히 마이크로러닝의 장점은 대상자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신규 직원은 공문서 작성 기초와 업무포털 활용을, 신규급여담당자는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실무를, 초임 행정실장은 공사계약과 나라장터 실습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이 같은 맞춤형 학습은 실무 역량을 신속히 강화해 학교 현장지원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어학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원격 연수 과정도 다양하게 제공하며 매년 법령개정사항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 콘텐츠를 보완·확대할 계획이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 행정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9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470여 명의 신규 교육공무직원들이 빠르게 실무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실질적 교육훈련으로 교육 행정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jane94@newspim.com</div>

신규 공무원 등 3.4만명 대상, 마이크로러닝으로 학교현장 적응 지원. 203개 실무 과정…PC·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10분 완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행정 실무를 10분 안에 핵심만 익히는 'SETI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실무 마이크로러닝 운영…10분 학습이면 '통(通)'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a4b9219089574f56bed3455032a61baf_P1.jpg" />“기업이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라면 이런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학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만여 대의 교육용 스마트 기기인 디벗을 보급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태플릿PC를 초등학교에 보급했다.초·중·고교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코스웨어, 전자 칠판, 영상 자료 등 디지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를 벗어나도 가정과 사교육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확산하는 추세다.그러나 정작 건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정보화부터 시작해 ICT 교육을 거쳐 인공지능(AI)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체계회된 적 없다”며 “홍보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끌고 가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밖의 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비판했다.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최근 한국교원대와 손잡고 중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를 만든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도 준비했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리터러시 교육을 할 정보교과가 없어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룬다. 미디어 교육 정책을 최초로 개발한 핀란드는 2019년 체계적이고 고품질의 미디어 교육 이행 방안을 담은 정책 문건을 발간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미디어 교육 평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문화부가 교육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미국 뉴저지 주는 2022년 11월 미국 최초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교육과정 대상은 유·초·중등학생으로 주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호주는 모든 주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돼 있다.교육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소득과 문화 등 사회적 차원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구덕회 서울교대 교수는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사립초나 국제학교에서는 엄청난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사교육으로 떠넘기는 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구 교수는 “다른 교과교육처럼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업시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기업이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라면 이런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에듀플러스]“태블릿은 쏟아지는데…정작 없는 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YY24NN_1.jpg" /></figure>경찰에 이어 일선 고등학교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에 나섰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며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 대비 10배 이상 길다. 이 때문에 내리막길 등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이컨 실외기와 충돌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학교는 지난 18일 ‘픽시 자전거 교내 출입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내 픽시 자전거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선 교육청과 중·고교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전달한 사례는 많지만 교내 진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서울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는 통신문을 통해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 기술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이러한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확산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7항은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교내에 픽시 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픽시 자전거 운행시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해 이달 들어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중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이 단속에 걸릴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가 이뤄진다.픽시 자전거를 비롯해 청소년 자전거 이용 관련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2023년 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940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사고 건수와 관련 비중 모두 1년새 급증한 셈이다. </div>

경찰에 이어 일선 고등학교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에 나섰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며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 대비 10배 이상 길다. 이 때문에 내리막길 등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이컨 실외기와 충돌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고교 운동장에서도 퇴출

<div>주민등록증·여권과 달리 기재 내용만으로 신분확인 한계 갱신 기간 경과시 '기간 경과' 문구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가해진다.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총 58만1758명이다.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시 갱신 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판단해 '일치'로 표시했다. 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이로 인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분실과 도난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앞으로는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 경과' 문구가 안내돼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주민등록증·여권과 달리 기재 내용만으로 신분확인 한계. 갱신 기간 경과시 '기간 경과' 문구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가해진다.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제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712433379_b2296a.jpg" /></figure>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최근 학과 시그니처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융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치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다.이번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구강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및 환자 교육 ▲Q-ray campro를 통한 환자 상담 및 교육 ▲구강스캐너를 활용한 임플란트 보철물 인상채득 ▲전자차트를 기반으로 한 치과보험청구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디지털 장비 활용능력을 직접 평가·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복대 치위생학과만의 차별화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임상 술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환자 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능력,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능력, 보험청구 등 행정 업무의 디지털 처리 역량까지 폭넓게 함양할 수 있었다. 즉,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형 전문성과 더불어, 미래 치과 환경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된 것이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참여한 한 학생은 “단순한 실습을 넘어서 실제 치과 현장에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권순복 경복대학교 치위생학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치과위생사 교육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div>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최근 학과 시그니처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융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치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 시그니처 ‘디지털 덴티스트리 융합 프로그램’ 성료

<div>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울시 공공시설 냉방·냉동설비에 사용되는 냉매의 충전·사용·회수·처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높은 물질이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냉매는 이산화탄소(CO2)에 대비 수백 배에서 최대 1만2천 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 주기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법정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20RT 이상이지만,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3~20RT 규모의 비법정 기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Refrigera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더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1RT(Refrigerating Ton, 냉동톤)은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은 공단이 법정 관리대상 기기에서 사용되는 냉매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그동안 법정 관리대상 기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협약을 위해 비법정 기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서울시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에 냉매사용 기기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이후 해당 기기에 냉매 충전·회수 등 이력이 발생하면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입력하여 냉매를 관리할 수 있다.한편, 공단은 지난 7월 25일 충청남도와도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는 “공단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향후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835/art_1756183480859_e837ba.jpg" />26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에서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사진 오른쪽)와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사진 왼쪽)이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div>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지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 장애 있거나 특수교육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법으로 제한…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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