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300조' 실효성 도마 위…김건희 '국가유산 사적 유용' 파문 확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계획은 지난해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건과 표현 하나까지 동일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실행계획이나 세부 로드맵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하고 수정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에 K컬처 300조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 취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실·국장 인사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요청으로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 초청 공문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국회를 기만한 허위 사유서 제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 회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며 “저작권 신탁단체 전반의 구조적 비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종묘·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 등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비공식 행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화재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정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