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2/l_2025051301000304500029241.webp" /></figure>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난 당당하다고,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조용히 반응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 자기들 주장이 맞는 줄 알고 더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c18cfb31-25c8-41d0-8c37-4452d708030f.jpg" /></figure>꿈에 늦게 일어나 공항 리무진 시간을 놓쳐 택시를 탔다. 한참 졸다 깨보니 택시는 낯설고 캄캄한 곳으로 가고 있다. 기사님께 공항 가는 거 맞냐고 물으니 끄덕인다.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이건 어린 시절 이래 이 나이 들 때까지 누구나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공포의 장면이다.구십 노인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다. 얼마 전엔 교수 임용 시 꼭 필요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러 경찰서에 갔었다. 남성뿐 아니라 나이 많은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 상식이란 낱말도 진실이나 양심처럼 사라져가는 단어다. 실제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중학교 동창이 대학 1학년 때 우이동 계곡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모진 꿈에 시달린다.같은 말 쓰는데도 소통 어렵고옳음의 유효 기간 점점 짧아져지금 나의 혐오는 정당한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3e1982ca-af8f-444c-8c2c-76bdf064dc70.jpg" /></figure>이어지는 꿈속에서 눈을 뜨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어느 정치인의 얼굴을 한 택시 기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공포에 떨면서 나는 태연한 척 말한다. “혹시 저를 죽일 건가요?” 그 정치인의 얼굴을 한 기사가 예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씩 웃으며 말한다. “아주 늘어지게 자더군. 그래서 업어왔지.” 늘 그렇듯 다음 순간 휴 하며 꿈에서 깬다. 정치가 꿈속까지 따라 들어올 만큼 우리는 정치 생각에 사로잡혀있다.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국민병이다. 우리가 정치에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 판에 뭘 안다고 다들 쌍심지 켜고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일까?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혐오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가장 혐오한 순간은 처음부터 혐오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천국이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을일 것이다. 가끔 택시를 탈 때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경험적 상식을 지닌 택시 기사들과 싸움이 직업인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어느 날 택시를 탔다. 그림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즈음이었다. 기사분이 미술관으로 가는 내게 어떤 작품을 사면 가격이 오르냐고 묻는다. 경매에 나온 같은 작가의 그림도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터무니없이 싸다. 경매에 나오는 작가의 그림 가격을 누가, 왜, 어떻게, 지금 여기 자리매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가격을 결정하는 자도 모를 것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마치 이 시대 오늘의 정치 상황처럼.성경에 의하면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하늘에 닿는 높은 바벨탑을 세우는 바람에 하느님은 탑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외국어가 생긴 걸까? 하지만 외국어로 말하는 게 진짜 휴식일 때가 있다. 오랜 외국인 친구가 내가 막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다. 반대로 서로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영 소통이 불가능할 때도 너무나 많다.몇 년 전 돌아가신 친한 친구의 어머니는 열아홉 살에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려 죽은 어린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평생을 사이비 종교에 바쳤다. 종교에 의지하며 외롭게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을 속았다고 슬퍼하셨다. 우리는 모두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휘둘리며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폭삭 속아 한평생을 살다 간다. 뭐가 옳은지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나는 점점 짧아지는 옳음의 유효기간에 관해 생각한다. 세상은 나날이 각박해지고 수상해진다. 내가 나인 건 맞는 걸까? 거짓말도 틀린 말도 계속 반복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다. 광고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래도 안 먹을래요?” 하는 것처럼,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거다. 아군이라 생각되던 사람들마저 소통은커녕 말 한마디에 친구도 잃고 매까지 버는 격이다.이건 아닌데 싶은, 말도 아닌 말로 다투다 돌아서면 허무하다. 혼잣말이 늘어간다. “나약한 당신, 아무도 믿지 마, 자기 자신도 믿지 마. 그럼 어떻게 살지?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주문을 하면 몇 시간 뒤 상품이 도착하는 이 나라의 국민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하나씩을 지니고 사는 복 많은 사람들이다. 나는 문득 꿈에 등장한 내가 제일 혐오하는 정치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오지랖이 넓어지는 연민의 시간, 그것도 휴식이다. 다 괜찮다. 잠시 잘못 돌아가더라도 삶의 시계는 “내가 미쳤나 봐” 하면서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아니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황주리 화가·동국대 석좌교수</div>

꿈에 늦게 일어나 공항 리무진 시간을 놓쳐 택시를 탔다. 한참 졸다 깨보니 택시는 낯설고 캄캄한 곳으로 가고 있다. 기사님께 공항 가는 거 맞냐고 물으니 끄덕인다.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이건 어린 시절 이래 이 나이 들 때까지 누구나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공포의 장면이다.

혐오하는 당신을 위한 명상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5/1514082_701810_5345.jpg" /></figure>공무원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 아니다. 겁박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상위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는 민원인이 더 무섭다고 한다. 말 그대로 ‘폭탄 민원’을 넣는다. 같은 사실관계를 조금 내용을 달리하여 넣는다. 악의적인 민원 때문에 행정이 마비된다. 물론 ‘선을 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한’ 어찌 됐든 법적인 문제는 없다.권리는 항상 권리일 수는 없다. 무슨 말일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의 행사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lt;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gt;에서 말한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험한 제도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를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때 절제를 하는 내용의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특히 제도적 자제는 과거 유럽의 군주제에서 군주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덕목으로 지속적인 자기 통제와 절제, 인내라는 미덕을 통해 법을 존중하면서도 법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도적 자제의 예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3선 포기가 있다. 워싱턴 이후 대통령들은 제도적으로 3선을 제한하는 법은 없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이 만든 관례를 존중하였다. 이후 루즈벨트가 3선을 하게 되자 결국 3선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었다.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사라져 버렸다.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상은 모조리 적으로 취급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0.73% 차이의 득표를 받은 거대 야당 지도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호관용은 없었다. 제도적 자제는 잘 이루어졌을까.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어찌되었든 외형상 법무검찰의 적법한 권한내의 행사였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 주요 각료에 대한 수십번의 탄핵을 했다. 이 또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권의 발동이다.제도적 자제가 사라져버린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2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일이다. 당시 한 대행의 지명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하지만 한 대행이 제도적 자제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 환송했다. 선거법 사건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의 권한 행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자제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법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지 못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0년대 초반, 그의 저서 &lt;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gt; 서문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썼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현재, 불행히도 더 나빠진 듯 보인다.나영주 법률사무소 신세계 대표변호사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공무원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 아니다. 겁박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상위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는 민원인이 더 무섭다고 한다. 말 그대로 ‘폭탄 민원’을 넣는다. 같은 사실관계를 조금 내용을 달리하여 넣는다. 악의적인 민원 때문에 행정이 마비된다. 물론 ‘선을 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한’ 어찌 됐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자제’가 사라진 사회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pBh9-T70B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달리는 트럭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린 남성,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최근 중국 베이하이시의 공무원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과일 상인은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을 가로막고 있던 공무원을 매달고 차를 출발해 버렸죠. 당국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트럭을 몬 상인이 아니라 공무원을 비난했습니다. 불경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점상을 차린 걸 텐데, 단속을 한 건 너무하다는 것. 이거마저 못하게 하면, 서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집값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상인의 편을 드는 건 너무한 거 같네요.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12/20250512000118_0700.png" /></figure></div>

달리는 트럭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린 남성,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최근 중국 베이하이시의 공무원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과일 상인은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을 가로막고 있던 공무원을 매달고 차를 출발해 버렸죠.

단속에 분노한 불법 노점상···공무원을 트럭에 매달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T3VQG_1.jpeg" /></figure>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가진다.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서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최근의 유심(USIM) 해킹 사태처럼 대규모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거의 모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이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이 정하는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규정 체계가 너무나 복잡해 전문가조차도 잘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자가 그에 관한 애로를 토로하고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장면도 봤다. 기업의 개인정보 전문 조직이나 전문 학자들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을 어찌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엄중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실생활에서 동료나 이웃 사이에 생기는 분쟁의 많은 부분에 개인정보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분쟁의 실체에 관한 다툼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지엽말단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돼 예상치 않은 추가 분쟁을 야기되기도 한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리 구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삼아 공격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당초의 목적과는 다소 유리된 것이다.법규는 쉽고 투명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법을 어기고 싶지 않은데 잘 몰라서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법을 찾아봤는데도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는 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 친화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쉽게 이해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div>

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가진다.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서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

[솔선수법]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b1ae5dad-e29a-410e-8acc-e086078bd887.jpg"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계엄을 선포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내린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그 대통령 밑에서 장관으로 일한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다음 그 후보를 새벽에 다시 갈아치웠다는 사실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감지된다. 민주주의적 과정 같은 건 무시해도 된다는 일관성이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총리를 새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라니. 쏟아져나오는 뉴스를 보며 자못 불쾌해진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리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ab700350-4f28-4c86-89a6-4df76953175e.jpg" /></figure>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힘이 빠지는 지점은 이처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정이 지리멸렬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진지한 정책 제안과 공약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행정학 연구가 최태현이 쓴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2023)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이 시대의 슬픔은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음이 우리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가짜뉴스, 의미 없는 말싸움, 무능력한데 탐욕스러운 리더 등으로 희망과의 접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절망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저자는 결국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낙관하지 않되 희망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민주주의의 역설을 긴 분량으로 풀어낸 뒤에 나오기에는 얄궂은 주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주문이라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저자의 주장처럼, 주류로부터 소외된 곳까지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계 안에서도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상상하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할 테다. 다가올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며 혼란을 버텨나가야 할 시기다.김겨울 작가·북 유튜버</div>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계엄을 선포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내린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그 대통령 밑에서 장관으로 일한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다음 그 후보를 새벽에 다시 갈아치웠다는 사실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감지된다. 민주주의적 과정 같은 건 무시해도 된다는 일관성이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총리를 새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라니. 쏟아져나오는 뉴스를 보며 자못 불쾌해진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리라.

내일을 위한 민주주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11/.cache/512/20250511580207.jpg" /></figure>느닷없는 계엄 발동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안심 못하고 있다. 계엄으로 탄핵되어 6.3 대선이 치러지지만 국민들은 사회가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서민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지금은 중산층도 흔들린다. 그 만큼 계엄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2기를 맞아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높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예전 같으면 국가가 국민들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꼴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피 흘려가며 만든 지금의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질 않아 개헌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몸에 맞지 않은 옷과 같은 헌법이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3권분립이 되어서 법치가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한테로 쏠린 권한이 너무 막강해 12.3 계엄이 무모하게 발동 되었던 것. 윤 전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했지만 아직도 그 추종자들이 버젖이 경찰 검찰 등 권력핵심요직에서 버티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지금 국민들은 국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제발 사회가 안정되기만을 학수고대 할 뿐이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맘 편하게 살 수 없다는 불안심리로 가득차 있다. 활짝 핀 꽃 구경을 가고 싶어도 예전 같은 기분이 아니라는 것.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라는 말처럼 마음이 편해야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법인데 지금은 놀랜탓인지 그런 맘이 생기지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왜 그럴까. 사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그간 허리띠 졸라매서 만든 이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대선일이 촉박하게 다가오지만 국가적 어젠더가 사라져 대선이 김 빠진 맥주꼴이 돼버렸다. 하지만 전북도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다.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주길 바라고 제2중앙경찰학교도 남원으로 유치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가 군산 김제 부안간 이해다툼이 첨예한 새만금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해주길 바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 앵커도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지금껏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이심전심상 또 몰표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6.3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지지가 굳건해졌다.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발전백성일 baiksi@jjan.kr다른기사보기</div>

느닷없는 계엄 발동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안심 못하고 있다. 계엄으로 탄핵되어 6.3 대선이 치러지지만 국민들은 사회가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서민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지금은 중산층도 흔들린다. 그 만큼 계엄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2기를 맞아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높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

[오목대] 대선에 대한 기대감

<div>실제 임대인 기소 5건 불과검찰은 “증거 확보 신고를” 지난 1월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불거진 렌트비 폭리에 대한 가주와 LA 카운티·시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비 폭리 임대인을 적발,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는 법집행 기관이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비영리단체 ‘공정경제전략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렌트비 폭리 감시단체 ‘렌트 브리게이드(Rent Brigade)’의 자료를 인용,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관련 렌트비 폭리 사례가 산불 직후 1343건에서 현재 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급 검찰의 렌트비 폭리 혐의 기소는 5건(LA시 검찰 2건, 가주 검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 경범죄 또는 민사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카운티검찰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은 수십 건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것은 한 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사법 기관이 렌트비 폭리 단속과 처벌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비 폭리 사태가 불거질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지난 3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 1만~5만 달러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렌트비 폭리 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검찰은 단속을 벌이는 경찰과 소비자보호국 등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성황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2019년 실버레이크에 월 렌트비 2000달러의 집이 지금은 7000달러”라며 “온라인에서 렌트 매물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닫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첼시 커크 공정경제전략행동 정책국장은 “우리가 확인한 렌트비 폭리 사례가 8000건이 넘는 실정인데 기소가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렌트비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 oag.ca.gov/report)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지난 1월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불거진 렌트비 폭리에 대한 가주와 LA 카운티·시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비 폭리 임대인을 적발,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는 법집행 기관이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뿐인 렌트비 폭리 단속…주정부 등 ‘강력 처벌’ 엄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73aec921-176f-4014-b26b-00e0253df7a1.jpg" /></figure>영화 팬들이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영화의 개요는 경찰, 범죄자, 살인 청부업자 등이 돈 가방을 두고 벌이는 허무하고 기이한 추격물이지만, 이면의 메시지는 음울하다. 미국 작가 코맥 매카시의 원작에서 포착하는 현대 사회의 현실은 윤리가 붕괴하고 우연과 폭력, 맹목이 지배하는 황량한 세상이다.영화 속 폭력의 화신, 안톤 시거가 상징하듯이 세상은 명분 없는 폭력과 혼돈으로 가득하다. 근거도 목적도 알 수 없는 부조리가 횡행하고 규범은 잊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삶의 지혜를 갖춘, 나이 든 이들(old men)은 이해할 수도 적응할 수도 없는 무질서의 세계가 펼쳐진다.정치윤리 붕괴 무질서의 시대로국민의힘, 계엄 이후 폭주 악순환민주당, 목적과 수단의 혼돈 심화중도 시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3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보여주는 현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영화 속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빼닮았다. 폭력, 우연, 윤리 붕괴, 가치의 전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현명한 이들과 중도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세계가 열리고 있다.지난해 12월 3일의 불법 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정작 탄핵 반대론자인 김문수 후보를 내세웠다. 게다가 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당 밖 인사의 후보 단일화를 우악스럽게 종용했다. 결국엔 느닷없는 후보 취소와 취소의 번복으로 이어졌다. 폭력(계엄)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책임 윤리의 붕괴, 무질서의 나락인가?혼돈과 부조리의 늪에 빠진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불과 몇 주 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정의의 이름으로 칭송하던 민주당은 표정을 180도 바꾸었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탄핵과 특검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망가진 헝가리, 폴란드에서나 들어봤던 권력 분립 무용론까지 한쪽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2025년 한국 민주주의에 중도 시민을 위한 공간은 없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이곳에는 전투적 진영주의, 권력에 대한 숭배, 비타협적 힘의 과시만 있을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추락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두 가지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혼돈의 가속화. 둘째는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질서의 중추를 이뤄왔던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에 따른 가치의 혼돈.첫째, 12·3 비상계엄이 열어젖힌 대혼란의 양상부터 살펴보자. 사실 계엄 이전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위태위태했지만, 그날 밤 민주정치를 무력으로 뒤집으려던 폭거는 혼돈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붙였다. 무엇보다 정치의 목적과 수단의 혼돈이 일상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주의가 생사의 위협을 받게 되자 계엄 해제 과정에서 주도적 몫을 했던 민주당은 반(反)계엄의 명분으로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위험한 도약을 감행한다. 계엄 협조, 내란 방조 세력의 이름을 붙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그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계엄에서 촉발된 혼돈이 야당에도 옮겨붙은 셈이다.민주당발 혼돈의 절정은 지난주였다. 계엄이란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에 대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내려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법원도 탄핵되어야 한다.” 명분과 수단이 뒤엉키고 대의와 당파적 조바심이 서로 꼬리를 물어버린 혼란과 혼돈의 세계.규모는 훨씬 초라하고 구차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단일화 소동 역시 혼돈의 극단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것이 5월 3일.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한덕수 예비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압박이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후보 취소, 그리고 다시 취소를 번복하는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다.둘째, 혼돈의 세계를 재촉한 또다른 계기는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이다. 싫든 좋든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식 민주주의가 하나의 역할 모형인 시대를 거쳐왔다. 미국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법의 지배, 개인의 자유와 개방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고, 미국 민주주의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국가의 모방, 즉 따라하기의 대상이었다.하지만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모방의 구조를 뒤집어 놓았다. 역할 모형으로서의 미국 민주주의는 법치와 개방성에서 내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중동부 유럽, 중남미의 권위주의 리더들을 찬양함으로써 가치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정리하자면, 나라 안팎으로 무질서와 부조리의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중도를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없다. 중용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남은 3주 동안 우리는 변화를 향한 속삭임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div>

영화 팬들이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영화의 개요는 경찰, 범죄자, 살인 청부업자 등이 돈 가방을 두고 벌이는 허무하고 기이한 추격물이지만, 이면의 메시지는 음울하다. 미국 작가 코맥 매카시의 원작에서 포착하는 현대 사회의 현실은 윤리가 붕괴하고 우연과 폭력, 맹목이 지배하는 황량한 세상이다.

중도를 위한 나라는 없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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