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어떤 대응했나” 국제기구 질의에…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답변

‘계엄 대응활동’ 묻는 세계인권기구연합에

‘윤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답변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으로 적어 보내기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냐’는 간리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간리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각 국가의 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의 특별 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을 두고 “인권위가 나서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 동조”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는 간리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다섯 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간리가 인권위 특별 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