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금융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연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법제화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합리적인 면책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책임 전가이자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금융 당국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ASAP’도 구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ASAP 출범식을 열고 “ASAP가 금융·통신·수사정보를 포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기에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8/news-p.v1.20250828.3f2baf44fe0347fb81f0b0c97488fc7a_P1.jpg" />전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에이샙)'이 가동된다. 130개 금융회사가 90개 항목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공동 방어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에이샙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참여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 계좌, 범죄 활용 계좌, 해외 의심 계좌 등 9개 유형 정보가 즉시 전파된다. 에이샙을 통해 전 금융권 의심 계좌와 연계 계좌 정보가 공유되면 조직적 범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보안원은 에이샙에 축적된 정보로 AI 학습을 통해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회사는 직접 구동 방식이나 API 호출 방식 중 선택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AI 분석 정보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충분한 AI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제2금융권도 고도화된 탐지 모델을 쓸 수 있다.금융위는 에이샙 출범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수사·통신 부문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포함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금년 중 진행한다. 금융회사 무과실배상책임 도입도 금융권과 논의해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을 높이고 책임도 강화한다”면서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전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에이샙)'이 가동된다. 130개 금융회사가 90개 항목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공동 방어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이제 AI로 차단...130개 금융사 공동방어체계 구축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됐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이하 ‘ASAP(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3115_1761704111_m.jpg" />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이 출범하면서 동 플랫폼에 참여 중인 전 금융회사(약 130개)는 피해자의 계좌, 범죄에 이용된 계좌, 범죄 이용 의심 계좌, 범죄 활용 해외계좌, 위조신분증, 악성앱 탐지 정보 등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된다.이를 통해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이러한 계좌와 빈번한 거래 관계 등 의심 정황이 높은 계좌,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파악한 의심거래 정보 등은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최신 거래패턴 분석·AI 탐지모형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된다.금융보안원은 ‘ASAP’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축적해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해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ASAP 출범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 차단, 조직적인 사기범죄집단의 도피로 차단, 딥페이크·악성앱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수법에 대응, 수사·통신 등 다양한 부처·기관 간 효과적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수사·통신부문의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올해 중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고 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됐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 출범…"국제 사기행각 적시 대응"

<div>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 보안 솔루션 ‘FAM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946881817_a6d6b4.jpg" /></figure>‘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은 SKT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플랫폼이다. 위치나 전화∙문자 같은 통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각종 부정 거래 등 금융 사기 패턴을 실시간 탐지 및 예방한다.SKT는 특히 금융권∙공공기관∙기업 고객이 각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FAME을 연동해 고객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FAME의 첫 고객사는 신한카드(대표이사 박창훈)이다. 양사는 최근 FAME 공급 계약을 맺고 통신∙금융 데이터를 결합, 고객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뜻을 함께 했다.특히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함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가령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중이거나 통화 직후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FAME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발송해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SKT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기존 써온 악성 앱 탐지 기능에 더해, FAME을 활용함으로써 통화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방식의 피싱 범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SKT와 신한카드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시험 적용한 바 있다.카드 도난∙분실 시 부정 사용을 방지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고객이 잃어버린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기존엔 유선 질의응답이나 현장 조사∙출동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가능해 불편함이 컸다.FAME 솔루션 도입 이후에는 고객 동의 하에 승인된 가맹점 위치와 실제 고객 휴대폰 위치를 실시간 비교해 자동 보상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의 신고 부담과 불편을 크게 줄이며 올해만 9월까지 2500여건의 도난 분실에 활용됐다.또한 같은 신용카드로 서울, 대구, 부산 등 원격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휴대폰 위치 정보 등을 교차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했다.SKT는 향후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FAME 솔루션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할 AI 기술을 공급해 금융사들의 보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박준 SKT AI인텔리전스 사업본부장은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신한카드와의 협력으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돼 기쁘다”며 “FAME 공급으로 통신∙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금융 보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문일 신한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이번 FAME 도입은 고객의 금융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 혁신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업계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div>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 보안 솔루션 ‘FAM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T, 금융 범죄 막는 AI 솔루션 ‘FAME’ 출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092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은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90개 항목(9개 유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발표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10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11_0480.jpg" /></figure></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SAP 출범' 발표하는 이억원 "AI 플랫폼 통해 보이스피싱 막겠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1497494667334849ab1ec67cf8227d51_P1.png" />은행권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인증 체계를 개편하며 보안을 강화한다. 자체 인증서를 기반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쏠(SOL)뱅크'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종료한다. 기존에는 간단한 비밀번호나 패턴, 생체인증만으로 앱 접속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신한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로그인 방식은 기존 비밀번호, 생체인증, 패턴 등을 그대로 이용 가능하나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 중심 인증 체계를 구축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자체 개발한 인증 수단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수단으로 지정된 인증서로, 신한은행에서 인증서 발급 시 신한SOL뱅크 외에도 신한금융그룹뿐 아니라 다양한 제휴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NH농협은행도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NH모바일인증서'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NH모바일인증서를 통한 앱 로그인과 이체 등 서비스가 종료된다. 지난 9월 15일 이전에 NH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보유한 고객은 NH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농협은행은 지난달 출시한 신규 인증 서비스 'NH인증서'를 중심으로 인증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 NH모바일인증서와 달리 NH인증서는 신분증 촬영 및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돼 신원 확인 과정 보안 수준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NH인증서를 새롭게 선보이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인증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은행권에서는 자체 인증서를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금융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는 등 단순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자체 인증서 기반 생태계 확장 시도도 활발하다. 은행뿐 아니라 금융 계열사, 공공기관, 민간 채널 등 외부 서비스와 제휴 채널로 인증서 범용성을 넓히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한다.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환경이 확장되면서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과 개인정보 유출 등 리스크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자체 인증서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 금융서비스로 전환환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은행권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인증 체계를 개편하며 보안을 강화한다. 자체 인증서를 기반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간편 로그인 없애고 본인인증 必” 은행권 플랫폼 보안 레벨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VT021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금융거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 60개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여전히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공정위는 29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약관 1735건을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에 걸친 불공정 조항 6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에는 은행 약관 56건, 저축은행 약관 4건이 포함됐으며, 시중 은행권의 약관 불공정 관행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다. 예를 들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예고 없이 외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또 영업점 및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약관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나 전산 장애 시 은행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해지 방법을 영업점 방문으로 사실상 제한한 조항 등도 적발됐다. 심지어 전자금융서비스 시대에도 “계좌 해지는 잔액 0원 계좌에 한해 비대면 가능”이라고 제한한 은행도 있었다.그 외에도 △소송 관할을 은행 본점 소재 법원으로 제한 △가압류만으로 거래 해지 △약관 자동동의 간주 조항 △일방적 상계권 부여 등 금융기관 중심의 약관 운영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권 약관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심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이 약관을 바꾸는 데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은행·저축은행 부문 약관 심사 결과이며 여신전문금융(카드사), 금융투자(증권사),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약관에 대한 시정 요구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과 협력해 유사 불공정 약관 사전 차단과 지속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금융거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 60개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여전히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계좌 해지, 잔액 0원만 비대면"…은행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1424710aa44740ed92c0b204b88b81b9_P1.jpg" />“결국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다'는 말처럼, 우리도 미래의 데이터 주권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제 안보나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데이터 주권'이나 '공간정보 산업' 육성 관점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안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이유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올해 요청은 안보 문제를 우회하고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새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반대나 방어가 아니라 안보 확보·데이터 주권 강화·공간정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 시 공간정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중소·영세기업 중심 산업 구조, 공공 주도에서 민간 성장으로의 전환 미흡, 서비스·활용 중심 가치 창출 부족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정밀 지도 반출 유료화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꾸준히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둘러싼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정밀 지도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안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유료화는 단순한 과금 문제가 아니라 안보·데이터 주권·국내 산업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안 교수는 지난 25년간 공간정보 기반 도시정보화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표준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을 연구한 전문가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3D 공간정보 통합관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 공간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 해외 공간정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등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시 혁신을 집중 연구했다. 최근에는 지상·공중·지하를 아우르는 차세대 국토정보체계 구축과 미래 산업공간 지능형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그는 지난 2월 대한공간정보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공간정보 분야 대표 학회로 신년·춘계·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산학협력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들이 쉽게 참여하는 개방적 학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안 교수는 “대한공간정보학회는 학문적 내실 강화와 회원 중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며 미래 지향적 학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결국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다'는 말처럼, 우리도 미래의 데이터 주권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제 안보나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데이터 주권'이나 '공간정보 산업' 육성 관점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人사이트] 안종욱 안양대 교수 “고정밀지도 반출, 안보 아닌 데이터 주권 문제로 봐야”

<div>AI 기본법, 벤처 부담 우려규제 완화와 혁신 저해 대립1년 이상 유예 시 경쟁력 확보[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4624535.jpg" /></figure>그는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와 사실조사 규정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기본법 사실조사권 유예 검토 중"

금융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연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합리적인 면책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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