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윤 정부 감세정책 비판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 강조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및 세수 확보 방안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지나치게 확장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끊고, 국세청의 안정적 세수 확보와 중립적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언론사, 대형 입시 학원, 제약회사 등에서 발생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21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며 후보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기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려는 국세청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로, 8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의 대규모 감세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에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 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수적으로 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탈세와 체납 분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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