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임광현 “적발‧단죄 위주 세무검증 탈피…기업 상주 조사 바꾸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세정 차원에서 회생 방안을 마련하되,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세무행정 운영에 있어선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강조하면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진출기업 관련해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세행정에선 대대적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전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정 운영과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국세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취임 즉시 ‘혁신 TF’를 출범, 분야별 혁신사항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 국민 앞에 결과 보고하겠다고도 전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 27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 후보자는 최근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의정 활동 동안 조직 내부에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행정의 여러 개선할 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라며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략)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