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협정 수용하거나 기존 25% 관세 내라”…김정관 방미 맞춰 또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합의 후속협상 교착 상황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과 맞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한국도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하다.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는 것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이익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15%로 낮춰진 상호관세가 당초 책정된 25%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워싱턴DC가 아닌 뉴욕으로 입국한다. 러트닉 장관이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협상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가 석방된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은 근로 비자가 아니라 관광 비자로 들어와 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하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며 “하지만 잘못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 소지자들이 체류 목적을 위반해 근로에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필요한 노동자는 단기 비자를 받고, 동시에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입국-교육-귀국' 3단계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