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이며, 이 중 98~99%가 의원급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으로,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 중인 미국미국(코로나19 시기 10%→현재 4~5%)이나 일본보다 낮은 비중으로,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월평균 진료 건수는 약 20만 건이며 일부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 약 5만 건을 포함하면 월 약 25만 건에 달한다.

진료 내용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과 경증 위주였고, 재진 비율은 79%로 대면진료(70%)보다 높았다. 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보다 두 배 수준이었으며, 20세 미만 17%, 65세 이상 30%로 고령층과 청소년·소아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세부 시기를 보면,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에는 약 2만 1000개소가 참여해 월평균 19만 명이 이용했고, 진료 건수는 22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의 0.3%를 차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이후 규제 강화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 중순)에는 참여 의료기관이 4800곳, 월평균 환자 수는 13만~14만 명, 진료 건수는 14만 건으로 줄며 전체 비중이 0.2%에 머물렀다.

지난 2024년 2월 하순부터 규제가 완화되자 참여기관이 7300곳으로 늘었고, 월평균 환자 수는 18만 명, 진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증가하며 다시 0.3%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