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난맥상"…김정은, 난데없이 학용품공장 건설장서 분노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간부들을 질책했다. 김정은이 난데없이 학용품 공장을 문제 삼은 건 자신의 치적 사업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민생 분야에 자원을 원활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에 분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이 전날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지난 몇 년간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마다 교육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햇수로 5년이 되는 이 해 중반기까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데 대하여 언급"했다. 또 "이것은 경제·실무적 조건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당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내각과 교육부문 지도 간부들의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매번 국사 중의 국사로 중대한 의미가 부여된 중요정책 사업들이 몇 년간이나 차요시(등한시)되고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중순에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교육부문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2022년 6월에 열린 당 전원회의 당시에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치약과 아동용 벨트 등을 들고 나타나 해당 제품의 조악한 품질 상태를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모순되게도 이같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김정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내놓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더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내용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놨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만6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포탄·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하기도 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충분한 재정이나 자재, 설비들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이 선택한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면서 성과 추동에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자신의 치적·성과 쌓기에 집중한 결과 재정 운용의 난맥상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연말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김정은이 극약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