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04/20250604000119_048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포함된 국정과제 123건을 최종 확정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개의 안건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국민 통합 정치 ▲혁신경제 주도 ▲균형성장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개 구체적 과제로 구성됐다. 48번 과제로 포함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해 상장 및 공시 기준 마련,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정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특구 인프라 확대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535_271730_04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SZ7OXD_1.JPG" /></figure>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률로 분류됐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스마트 제조 산업 전문 기업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도 연내 국회 제출 주요 법률로 분류됐다.올 하반기의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사안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있다.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특별 관리를 통한 하위법령 및 미제출 법안 신속 추진, 맞춤형 처리 전략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를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 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7/news-p.v1.20250917.64cf08b0b6b148009dbae3eafb1e99be_P1.jpg"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식재산(IP) 업계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17일 본지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앞두고 IP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특허심사 질 제고, 영업비밀 강화, 거버넌스 재정립, 업계 발전 등을 과제로 꼽았다.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은 먼저 특허심사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권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산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줄여 충분히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특허 품질 개선은 물론,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영업비밀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특허청 소속의 기술경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변리사협회(회장 김두규)도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관 수의 획기적인 증원을 기대했다.또 특허 심판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심판관 공개채용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변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리권 인정을 주장했다.김두규 회장은 “침해소송 법원은 발명가의 명예가 좌우되고,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치열한 전쟁터”라며 “그 전쟁에서 발명가와 기업은 변리사가 방청석에서가 아니라 대리인석에서 발명가와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만큼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20여 개 기업과 70여 개 연관 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예범수)도 지식재산처 승격은 단순한 위상 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KINPA 관계자는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KINPA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변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권 통합 이슈를 제기했다.KINPA는 “IP 관련 정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저작권과의 통합 이슈로 일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지식재산처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IP 거버넌스를 통합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식재산처가 신설 되면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점에서다. 한 예로 발명진흥법등 법령에서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육성시책 수립' 이나 '전문회사·전문기업 지정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책들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AI를 활용한 IP 서비스 육성. IP공공기관의 시장 참여 구조 개선 및 역할 재정립, 지식재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한편 정부 여당은 오는 25일 지식재산처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div>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식재산(IP) 업계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식재산단체 '지식재산처 승격' 환영 속 특허 심사 질 제고·업계 발전 등 요구

<div>국가전략위 구성 대해 43% 응답전문가·정부 중심 폐쇄성에 우려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드라이브’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전문가·정부 등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회, 공청회 등 시민참여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세계일보·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가AI전략위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민·관 공동 협력과 다양한 분야 참여’(42.7%)가 꼽혔다. 이어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26.9%), ‘정부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16.5%)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643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는 지난 8일 출범했다.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민관 주요 인사들로 채워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AI 3대 강국’에 안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민·관 공동 협력에 대한 선호도는 세대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만 18세부터 30대까진 ‘전문가 독립 운영’ 선호가 많았던 반면 50∼60대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0%가량 됐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 운영’ 비율이 높았지만, 비수도권 대다수 권역에선 ‘민관 협력’의 우세가 뚜렷했다.국가AI전략위 설립으로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 ‘AI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39.2%)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31.3%), ‘AI 관련 사회갈등 완화와 국민 신뢰 확보’(12.6%) 등이 꼽혔다. ‘AI 윤리·규제 정비’(8.9%), ‘AI 국제 협력과 표준 주도’(8.0%)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6437.jpg" /></figure>AI 정책 결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2%로 필요하지 않다(14.6%)는 응답의 4.7배에 달했다. 설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만 18∼29세(61.6점)와 30대(62.4점)는 60점대 초반에 머문 반면 40∼70대는 70점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장년층의 시민참여 찬성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시민참여 공론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공공의창 공동기획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디오피니언·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11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드라이브’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전문가·정부 등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회, 공청회 등 시민참여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AI 컨트롤 타워 민·관공동 참여 바람직” [심층기획-AI 강국으로, 국민인식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CGTHVJ_1.png" /></figure>인공지능(AI) 분야 세계 4대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우리나라 국가 AI 전략 수립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국가AI전략위원회는 임문영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자문단 사무실에서 벤지오 교수와 면담해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과 AI 규범 수립을 위한 글로벌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벤지오 교수가 참여해달라고 건의했고 벤지오 교수는 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벤지오 교수는 또 세계적 AI 연구소인 ‘밀라 연구소’를 통해 한국과 AI 로보틱스(로봇공학)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AI전략위는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캐나다에서 AI를 연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이 한국과 교류하며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전략위는 비자 발급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밀라 연구소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AI전략위는 이날 분과위원 52명을 추가로 임명해 분과별 10명 내외, 총 85명의 분과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이 AI책임관으로 참여하는 국가AI책임관협의회도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부처별 AI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부처간 AI 업무의 연계·협업과 조율·조정 지원, 부처 AI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한시라도 빨리 뒷받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체계를 조속히 정비했으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첫 행보를 알렸다”며 “국가와 국민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4대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우리나라 국가 AI 전략 수립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 AI 전략, ‘4대 석학’ 벤지오 교수 자문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938/art_175810699097_50a81f.jpg?iqs=0.11719526826663862" /></figure>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제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이다.그동안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관계에 촉구해 온 치협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86번째 과제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명시돼 있으며, 해당 과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돼있다. 이미 정부가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을 집중 점검해 소관부처 검토,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내용인 만큼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뒤따를 전망이다.#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추진 의지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던 민생 정책으로 꼽힌다. 이는 결국 사회적 의제로서의 치과 정책이 대중이 갈급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과거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신분으로 발송한 선거 홍보물과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나란히 명시돼 있다.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었다.이같은 정책 방향은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8일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협약서의 첫머리에 올라 있다.# “건보 재정에도 중·장기적 긍정 효과”치과계 역시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정치권에 역설해 왔다.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포함한 정책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여야 캠프에 제언하며 이슈를 선점했다.또 대선 전후로 정치권 주요 관계자와 소통하며 해당 정책의 소구력을 강조, 건보 확대 정책의 실현을 견인했다.박태근 협회장은 “실행 여부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123대 국정 과제에 명시된 것 자체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다음 “세부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치협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해 결과적으로 국민과 치과의사,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업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정책 발표였다”며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협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제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div>민주,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위원장 김태년 인터뷰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세종 행정수도 이전 등 입법 발맞춤[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당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원내대표 때 21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띄웠다. 당시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을 꺼낸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행정 체제로,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호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 단위의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키우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13134882_w.jpg" /></figure>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국가균형성장특위가 곧 발족될 예정인데,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기구라면 당 특위는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와 파트너 성격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빠른 성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때문에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지 않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안보시대, 기후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극 3특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토 공간을 혁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어떤 게 있나▲ 우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주고, 기존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기능을 회복해줘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초광역 협력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책정할 때 초광역 협력 개념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실제화하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와 당 특위가 제·개정할 법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은 이번 정부 안에 이뤄질까▲ 21대 국회 원내대표를 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던 정책이다. 당시 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금은 세종 국회의사당의 경우 2031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국회가 분원 형태가 아닌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균형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13150880_w.jpg" /></figure>heyjin@newspim.com</div>

민주,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위원장 김태년 인터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세종 행정수도 이전 등 입법 발맞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당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김태년 "與균형성장 특위 출범...정부 정책, 협조·점검 역할"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포함된 국정과제 123건을 최종 확정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개의 안건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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