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0/news-p.v1.20250620.25b2c955415a4357a0de6868587b3cd9_P1.jpg" />“탈출하면 악어”… 美, 불법이민자 늪지대 수용소 추진미국 플로리다주가 악어와 비단뱀이 서식하는 늪지대 폐공항 부지를 불법 이민자 수용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악어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로 불리는 이 부지는 에버글레이즈 인근 101㎢ 규모로 울타리 없이도 자연 지형 자체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울타리가 따로 필요 없다. 탈출하면 바로 악어와 마주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두 달 내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ICE 구금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로 예산 초과와 인권 침해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div>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625/art_17504273913833_b0b5c1.jp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5)</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2.1c7c51ea2d65460e96a1b9c739db6131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31120.7f7c3d679086457989d47c013ed0dd58_P1.webp" /></figure>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20.92059b8434004b29a12cbeb279a68971_P1.webp" /></figure>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30716.62f84540b99548c08b1645bc0b5cce68_P1.webp" /></figure>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rcv.YNA.20250219.PYH2025021907550001300_P1.webp" /></figure>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6AWZ0_1.jpeg" /></figure>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웹페이지와 SNS 등에서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에 접속하도록 하는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핑계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 접속…당국 '납치광고' 조사 나선다

<div>“국민에 총부리 겨눈 내란수괴국민 곁에 있는 건 국민 모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511337.jpg" /></figure>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한테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당시 재임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를 받고 있다.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사안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경찰 조사 3번 불응…與 “국민 곁에서 격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50620.831c1bbb3748450fa9cbf2700c414d4b_P1.webp" /></figure>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20일 AFP통신과 홍콩 독립매체 더 위트니스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 합성사진이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사진 합성 앱을 개발한 기술 회사 조이 타임라인 홍콩을 상대로 289200달러(약4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홍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최소 170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사진 합성 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광고를 지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이 회사가 올린 광고는 지난 2월 기준 8만7000건이며, 일부 광고에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와 “사진을 올려 1분 만에 옷을 벗어요” “소녀의 옷을 지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메타 규정에 위반한다.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 회사가 해당 광고를 제작, 게시, 공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법원에 신청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합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를 제작·공유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다.조이 타임라인 홍콩은 2023년 1월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광고를 게재했다. 장샤오·쟝스웨이란 이름의 2명의 주주가 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메타는 2023년 하반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생활 이미지가 담긴 광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해당 광고들이 조이 타임라인 홍콩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옷 벗기기’ ‘누드화’ 등의 검색어를 금지 단어로 지정했으며, 사진 합성 앱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가 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리고 지역 사회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div>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

메타, SNS에서 ‘딥페이크 앱’ 홍보한 홍콩 기업 고소

<div>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인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19일(현지시간) 다저스 구단 측은 엑스에 “오늘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다저스타디움에 와서 주차장 진입 허가를 요구했으나 구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구단은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50620.ce2b9f45fe714fcd98341ee802d558e3_P2.webp" /></figure>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저스타디움에서는 흰색 밴과 여러 대의 SUV를 탄 연방 요원들이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보안 검문소에서 막혔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일부 요원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였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속을 묻는 기자에 “국토안보부(DHS)”라고 답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십 명도 경기장 앞에 몰려들었다. ‘내 얼음(ICE)이 부서지는 게 좋다’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ICE는 LA에서 나가라’, ‘다저스는 어디 있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ICE와 DHS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다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 아주 잠깐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CE도 엑스에 “거짓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CNN 등 외신들은 “다저스타디움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내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있다”며 이민 단속 관련 기관 요원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려 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은 LA타임스에 “연방 요원들이 브리핑하기 위해 경기장 근처에 모인 건 사실”이라며 “SNS에 차량 사진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떠난 뒤였다”고 밝혔다.라틴계 팬이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LA를 연고지로 둔 다저스는 그간 이민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라틴 팝 가수 네자가 경기장에서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부르자 이를 말리는 구단 관계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LA 지역의 다른 스포츠 구단인 LA FC와 에인절 시티 FC는 이민자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톰 호먼은 이날 “농장과 호텔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인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LA 다저스,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 경기장 진입 막아···당국 “잠깐 주차장에 있었을 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89957587_44ef55.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된다.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대법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0/ff264a4f-e962-4028-a4bd-b967aabf77e9.jpg" /></figure>영국과 중국에서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이 최소 복역 기간 24년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이너런던 형사법원은 이날 저우 젠하오(28)의 범행 총 28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빼고 2048년 이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저우는 2019∼2023년 영국과 중국에서 온라인이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공부하자거나 술을 마시자며 피해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했고,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지했다.앞서 저우 측은 여성들이 돈과 선물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로지나 코티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하고 영리한 청년으로, 여성들의 바람이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마치 성적 장난감처럼 여겼다"고 판단했다.저우는 2017년 북아일랜드 퀸즈대에서 유학했고 2019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석·박사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여성 1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런던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숨겨진 카메라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엑스터시 등을 발견했다. GHB는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져 있다.이 밖에 경찰은 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범행 증거 영상 수백건과 메시지 수백만건을 발견했다. 이 중 일부는 저우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이번 사건의 배심원단은 심리 과정에서 증거 영상들을 시청했는데, 그 불쾌한 장면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향후 20년간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됐다고 영국 스카이뉴스는 전했다.경찰은 피해 여성이 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나 신원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다. 앞서 경찰은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며 "영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경찰은 추가 증거를 모으고 있으며 이를 이번 선고 공판 이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영국과 중국에서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이 최소 복역 기간 24년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역사상 최악 성범죄자' 中대학원생에…英법원 무기징역 선고

“탈출하면 악어”… 美, 불법이민자 늪지대 수용소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가 악어와 비단뱀이 서식하는 늪지대 폐공항 부지를 불법 이민자 수용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출해도 악어가…” 美 불법이민자 늪지대 수용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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